연금개혁 놓고 유럽도 몸살...“은퇴 나이 계속 늦춰진다”

프랑스 의회, 연금 지급 수령 62→64세 논의 돌입
10년 만의 최대 규모 시위 유발
영국, 현행법보다 나이 상향 속도 높이는 것 검토
연금개혁안 놓고 노조와 충돌
“OECD 대부분 은퇴연령 상향할 것”

▲프랑스 파리에서 지난달 31일 시민들이 연금개혁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파리/신화뉴시스

한국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놓고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유럽도 연금개혁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인구 고령화가 가속하는 상황에서 이제 연금개혁은 전 세계에서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의회에선 6일부터 연금 지급 수령 기준을 기존 62세에서 64세로 높이는 법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미 프랑스 곳곳에서 10년 만에 최대 규모의 시위가 벌어지는 등 연금개혁을 놓고 갈등이 촉발된 상태다. 시민들과 노동조합은 정부가 국민에게 연금개혁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며 날 선 반응을 보인다.

상황이 이러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정부는 은퇴 나이를 64세에서 63세로 한 살 양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엘리자베스 보른 프랑스 총리는 자국 매체 JDD와 인터뷰에서 “다른 법안과 마찬가지로 연금개혁안도 합의점을 찾고 있다”며 “20~21세에 일을 시작한 사람은 63세에 은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전히 은퇴 나이를 상향하려는 당국의 의지는 강하다. 지속하는 고령화에 은퇴 이후 생활이 길어지면서 정부 비용 부담이 커졌다는 게 당국 입장이다.

연금개혁으로 은퇴 나이를 높이면 경제적인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프랑스 매체 RFI는 “프랑스 실업자 4분의 1이 50세 이상”이라며 “고령자의 높은 실업률을 고려할 때 개혁으로 더 많은 고령자가 실업수당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 주요국 은퇴 이후 평균 생활 기간. 단위 년. 남자: 빨강 여자: 파랑. 네덜란드 18.3, 22.2 /독일 18.4, 21.4 /스웨덴 18.9, 22.8 /이탈리아 19.6, 22.0 /벨기에 20.5, 23.0 /스페인 20.7, 23.9/ 프랑스 22.2, 26.7. 출처 블룸버그통신.

영국에선 2030년대 은퇴 나이가 66세에서 68세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기존 현행법대로라면 연금 수령 나이는 2028년 67세, 2044~2046년 68세로 상향하는 게 맞지만, 최근 연금개혁 논의가 촉발되면서 정부가 이보다 10년 이상 앞당기는 것을 검토하게 된 것이다.

최근엔 300만 명 공공 근로자에게 최대 190억 파운드(약 29조 원)의 연금을 추가 징수한다는 내용이 담긴 연금개편안도 내놓았는데 이는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지난주 16만 명의 의사와 의대생이 가입한 영국의학협회(BMA)와 영국소방대연합(FBU)은 정부의 결정이 노동자들에게 연금개혁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런던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없다면 노동자의 연금 혜택이 늘거나 연금 기여금이 줄었을 것”이라며 “정부가 다른 옵션을 평가하지 않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영국에서도 이달 이미 10여 년 만에 최대 규모 파업이 시작한 만큼 연금개혁 이슈는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나아가 연금개혁 문제는 유럽과 전 세계로 확산할 조짐을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유럽연합(EU)의 평균 은퇴 나이는 남성 64.3세, 여성 63.5세다. OECD는 이들 국가의 은퇴 나이가 2060년대 중반까지 평균 2년 정도 늦춰질 것으로 전망한다.

유로뉴스는 “은퇴 나이 상향은 프랑스에서만의 추세가 아니다”며 “OECD 회원국 대부분의 은퇴 연령 표준은 높아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