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 이달 국회 통과 강력히 촉구”

벤처업계가 이달 임시국회에서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 등으로 이뤄진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6일 성명서를 내고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1년 넘게 장기 계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업계는 “정부는 벤처활성화와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복수의결권제도 도입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여러 차례 처리를 공언했다”며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위기 극복을 위해 ‘벤처ㆍ스타트업코리아’ 육성의 기치를 밝힌 대통령의 약속은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개정안 논의와 상임위원회 통과 등의 시간까지 포함하면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 버렸다”며 “벤처기업계의 꿈과 열정이 국회에 발목 잡혀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제성장의 주역인 벤처기업들의 혁신기술과 사업모델이 사장되지 않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 주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감한 제도개선과 입법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복수의결권 주식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안이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의 우려로 인해 계류 중인데, 법안에는 우려하는 사안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는 “복수의결권은 혁신성장을 꿈꾸는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유치로 인한 지분희석에도 안정적인 혁신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라며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이 복수의결권 주식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투자유치를 통한 기업의 성장과 경제발전 등 그 필요성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회는 빠르게 변해가는 글로벌 경쟁에서 벤처기업들이 낙오되지 않고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며 “벤처기업이 선진 제도와 지지 속에서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해 우리 경제에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