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경제연구소 “가상자산 은행 규제안 도입시 최대 180조 원 투자금 유입”

BCBS 규제안 2022년 12월 발표
가상자산 위험도에 따른 구분과 차등적 규제 적용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가상자산 규제가 최대 180조 원의 세계 은행 자금 유입을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욌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산하인 빗썸경제연구소는 '가상자산 관련 은행 건전성 규제 발표, 시장에 미칠 영향은' 리포트를 냈다고 3일 밝혔다.

리포트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BCBS)의 ‘은행의 가상자산 익스포저에 관한 건전성 규제안(Prudential treatment of cryptoasset exposures)’을 분석하고 그 영향을 예측했다.

보고서는 해당 규제안이 범세계적으로 도입될 경우, 향후 세계 은행들의 가상자산 투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또 가상자산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은행 자금의 최대 규모는 2030년 기준 180조 원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2023년 1월 기준 가상자산 시총 13.9%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규제안은 세계 은행 규제인 바젤III에 맞춰 가상자산을 위험도에 따라 분류하고 차등적인 규제를 적용한 것이 핵심이다.

보고서는 BCBS 규제안이 가상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아래와 같이 분석했다.

(사진제공=빗썸경제연구소)

 

먼저 규제안에 따르면 2023년 1월 기준 시총 10위 내 가상자산 중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이 그룹 2a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은행의 가상자산 투자 선호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집중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그룹 2a에 유입될 수 있는 은행의 자금 규모는 2030년 기준 최대 1,463억 달러(한화 약 180조원, 익스포저 1%)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다.

BCBS 규제안의 가상자산 투자 한도 최대치는 기본자본 대비 2%(한화 약 361조원)이나, 1%를 초과한 투자에 대해서는 그룹 2b의 위험가중치(1,250%)가 적용됨으로써 사실상 이를 초과한 익스포저를 보유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덧붙여 보고서는 이번 규제안을 통해 △은행이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범위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그 범위가 현재 세계 은행들의 익스포저 수준보다 높아 가상자산 시장으로의 추가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며 이로써 △다양한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유리 빗썸경제연구소 정책연구팀장은 “2025년 1월 발효되는 이번 규제안에 따라 미국을 시작으로 세계 각국 은행에 유사한 규제가 도입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향후 가상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은행 서비스가 출시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일반 대중의 가상자산 수용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