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규제법’, 국회 문턱 이번엔 넘을까…30·31일 ‘운명의 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규제 방안을 다룬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0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게임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국회에 계류된 9건의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을 정의하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게임에 확률형 아이템이 존재하는 경우 종류와 구성비율, 획득확률을 표시할 의무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은 지난달 20일 국회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점쳐졌으나 불발됐다. 정회 시간을 포함해 약 2시간30분에 걸쳐 논의가 진행됐지만 계류됐다. 당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위원회 대안을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었으나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이 제동을 걸었다.

김 의원은 “국내 업체는 자율 규제가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다”며 정부가 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법안을 만드는 결정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냈다. 다른 의원들이 설득에 나섰으나 김 의원의 입장은 확고했고, 결국 소위원회는 다음 회의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해를 넘겼다.

비판 여론이 불거지자 김 의원은 “법안을 보완하자는 의미였다”고 해명하며 다음 회의에서는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면서 많은 게임 이용자들은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개정안은 게임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게 목적”이라며 “게임은 도박이라는 비난에서 보호하고, 게임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것”이라고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부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넥슨은 지난 12일 신작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의 프리시즌을 오픈하면서 ‘NO 확률’ 운영을 약속했다. 넥슨은 게임 내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카트바디는 ‘레이싱 패스’와 상점을 통해 직접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 게임 내 시스템 전반에 확률 요소가 작용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전작에서 주행 성능에 영향을 주는 확률형 아이템이 있었던 점과 달라진 부분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개정안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지원 광운대학교 교수는 26일 열린 한국게임정책학회 토론회에서 “개정안이 제시하는 아이템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시장 행위자 자율성에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정엽 순천향대 한국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대기업 게임사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때 법적으로 규제하는 순간 이를 우회할 형태를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