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보증사고 37%는 ‘악성 임대인’ 탓…명단 공개법은 국회서 ‘쿨쿨’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국토부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정용욱 기자 dragon@)

지난해 ‘악성 임대인’ 227명이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이 4000억 원을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며 보증기관에 대신 돌려달라고 신청한 세입자 5명 중 2명(37%)꼴로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에 세를 들었다 피해를 봤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보증사고 액수는 지난해 4382억 원으로 전년보다 827억 원(23%) 늘었다. HUG는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올려 관리한다.

지난해 227명이 악성임대인 명단에 올랐는데, 이들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주지 않아 HUG에 갚아달라는 신청이 들어온 금액이 연간 4400억 원에 육박한 것이다.

악성 임대인 보증 사고액은 최근 급증하고 있다. 2018년 30억 원이었으나 2019년 504억 원, 2020년 1871억 원, 2021년 3555억 원으로 뛰었다. 사고액이 4년 만에 146배, 3년 만에는 8.7배 증가한 것이다.

악성 임대인들의 보증사고는 전체 사고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해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규모는 1조1726억 원이었다. 주택 5443가구의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았는데, 이 중 악성 임대인 보유 주택이 37%(2037가구)를 차지했다.

악성 임대인 보증사고는 빌라 등 다세대주택에 집중됐다. 다세대주택이 보증사고액 64.5%(2828억 원)를 차지했다. 이어서 오피스텔 25.0%(1094억 원)를 차지했다. 아파트는 7.0%(307억 원), 연립은 3.1%(137억 원)를 차지했다.

악성임대인 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막을 대책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지난해 7월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를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

명단 공개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와 신용정보보호법과의 상충 문제 등으로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 신축 빌라 시세, 위험 매물 정보 등을 담은 '안심전세 앱'을 출시할 예정이지만, 근거법이 마련돼야 애초 넣기로 했던 악성 임대인 명단을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