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시장 침체기, 주택공급 제도 재정비 기회”

현장 목소리 반영…불필요한 규제 개선해야

▲정비사업 전반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 (자료제공=한국주택협회)

주택시장 침체기에 돌입한 현시점이 도심 내 주택공급 제도를 재정비할 좋은 기회라는 진단이 나왔다.

1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미래지향적 도시관리 방향 및 기성시가지 내 주택공급기반 구축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한국주택협회의 의뢰로 작성돼 중점 검토 분야를 도출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최근 정부가 규제를 대폭 완화했음에도 거래 감소, 분양 저조, 금융 리스크 확대 상황을 감안할 경우 현재 주택시장은 침체기에 진입했다는 것이 건산연의 분석이다. 하지만 연구원은 올해 상반기에 만기가 몰려있는 부동산 금융시장 여건을 고려할 때 현시점이야말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주택시장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양호한 입지의 주택 수요는 여전하다”며 “‘선호도 높은 도심에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린다’는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고 물가상승 우려로 정부 재정지출이나 유동성 공급에 제약이 있는 상황 속에 규제 개선만으로도 정책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계 입장에서도 고금리 시대에 토지확보에 드는 금융비용 부담이 없고 미분양 리스크가 낮은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정부와 서울시의 정비사업 관련 정책·제도에 초점을 맞춰 △시공사 선정 시기 조기화 △신통기획 제도개선△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제도 개선 △공사비 검증제도 개편안 개선 △재개발임대주택 제도개편안 개선 등 5개 중점 검토 분야를 도출했다.

김재식 주택협회 상근부회장은 “침체기 시장환경 악화로 공급기반 자체가 흔들리면 향후 주택시장 회복 시 공급 부족으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정이 재발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금과 같은 주택침체기에 미래 도시관리 방향을 고민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해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구축하는 시기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