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노후산단 리뉴얼의 일환으로 올해 추진할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이하 활성화구역)에 대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활성화구역 사업이란 낡은 도심 산업단지 일부를 고밀·복합개발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첨단산업이 유입되는 혁신공간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말한다. 2016년에 도입돼 현재 대구, 부산, 성남시 등에 있는 산업단지 4개소 중 6곳에서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42곳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제출받아 2곳을 신규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권을 소유하고, 대상부지가 최소 1만㎡ 이상이어야 한다. 평가 기준은 △사업의 필요성(10점) △대상지 입지여건, 실현 가능성 등 적절성(80점) △파급효과 등 효과성(10점) △균형발전 정도, 노후도 등 가점(+10점)의 총 4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접수 기간은 이달 18일부터 4월 20일까지로, 지난해 12월 27일 사전설명회를 실시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현장실사, 발표 등을 거쳐 5월 말 최종 2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으로 선정되면 기존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던 개발이익 재투자(용지매각 수익의 25%)가 면제되고, 건폐율 및 용적률이 용도구역별 최대한도 범위에서 허용된다. 또 국가·지자체로부터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우선 지원받는 등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김기용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기존의 산업단지가 노후하고 낡은 공장의 이미지에서 탈피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스마트한 산업혁신이 이뤄지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