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47조 원 증가"

경총,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발표
2021년 5대 사회보험료 152조366억 원…전년대비 8%↑
"무분별한 양적 급여 확대 결과…고용보험 사실상 파산"
인구위기 감안 보험료율 안정적 관리, 지출효율화 불가피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 규모가 47조 원 늘어났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2022)' 보고서를 발표했다.

▲2021년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 (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를 감안할 때 무분별한 양적 급여 확대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 증가와 급격한 재정 악화로 직결돼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국민경제 선순환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 규모는 전년 140조7174억 원보다 8% 증가한 총 152조366억 원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2016년 총 105조488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년 만에 국민부담은 46조9878억 원(44.7%) 늘었다.

제도별로는 건강보험료가 69조4869억 원으로 전체 사회보험료의 45.7%를 차지한 데 이어 국민연금 53조5402억 원(35.2%), 고용보험 13조5565억 원, 장기요양보험 7조8886억 원(5.2%), 산재보험 7조5644억 원(5.0%) 순이었다. 특히 장기요양보험은 인구 고령화와 함께 수혜대상과 본인부담 경감제도 확대 등 정책적 요인 탓에 보험료율이 급격히 인상된 결과 보험료 규모에서 처음 산재보험을 앞질렀다.

지난해 기업(사용자)과 근로자가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총 124조6376억원으로 전체 국민 부담의 82.0%를 차지했다. 이 중 기업(사용자)이 순수하게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67조6541억 원으로 노사 부담액의 54.3%, 전체 국민 부담액의 44.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우리나라 사회보험료 증가 폭이 매년 물가상승률과 GDP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국민경제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10년(2011~2021년)간 사회보험료 규모 증가율은 연평균 7.7%로 물가상승률(연 1.3%)보다 약 6배, 명목 GDP 성장률(연 4.1%)보다 약 1.9배 높다. 명목 GDP 대비 사회보험료 비중은 2011년 5.2%에서 2021년 7.34%로 상승했다.

GDP 대비 사회보험부담 비중 증가율 OECD 최고

(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OECD 최신 통계(2020년 기준)에 따른 우리나라 GDP 대비 사회보험부담(8대 보험료, 정부출연금 합계액)은 7.8%로 전체 회원국 중 중위권(24위), 비유럽 회원국 중 최상위권(3위)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아직 OECD 평균치(9.2%)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일찍부터 사회보장시스템을 발전시켜 온 유럽권 국가를 제외하면 산업선진국 G7 국가와 비교해도 중위권에 해당할 만큼 비약적으로 성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라마다 제도가 상이해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 사회보험부담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른 점은 우려되는 대목"이라며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낳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총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보험부담 비중이 2010년 5.2%에서 2020년 7.8%로 최근 10년간 증가율이 48.8%라고 분석했다. OECD 전체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OECD 평균(7.2%)의 7배, 세계 최고령국가인 일본(24.0%)보다도 2배 이상 증가 속도가 빠른 것으로 봤다.

경총은 지금의 추세가 계속될 경우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보험부담 비중은 2026년 9.9%로 OECD 평균(9.7%)을 넘고, 2037년 15.3%로 스웨덴(6.7%), 핀란드(10.6%), 노르웨이(15.1%) 등 북유럽 복지 3국을 모두 추월할 것으로 전망했다. G20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2034년 13.6%로 프랑스(13.2%)를 넘어 2042년 18.6%로 독일(18.1%)까지 추월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회보험 급여 확대, 경제성장 범위 내에서 추진"

경총은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개선과제로 보험료율의 안정적 관리와 제도별 강력한 지출효율화 추진을 제안했다.

건겅보험은 인구위기를 감안한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으로 △‘보장률’ 중심 건강보험 정책목표를 ‘이용량 관리’ 중심으로 전환 △급여 확대는 임금 인상에 따른 보험료 자연증가분 규모 내에서 통제 △전국민 대상 상병수당 도입 계획에 대한 신중한 검토 등을 제시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인상에 앞서 장기적·안정적 수익률 제고를 목표로 △거버넌스 개편을 통한 기금운용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 △위법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전면 개정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권 교란하는 ‘일반투자’ 공시 폐지가 필요하다고 봤다.

고용보험의 경우 고용보험기금 정상화 과제로 △구직급여 하한액 개편 및 반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수급요건 강화 △취업축하금에 불과한 조기재취업수당 폐지 △모성보호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 ‘구조조정’(일반회계 이관)을 꼽았다.

산재보험은 합리적 제도 운영을 위해 방만 지출 등 도덕적 해이 야기하는 과도한 기금적립을 지양하고, 적립금 고갈 위기에 직면한 장기요양보험 ‘인지지원등급’ 즉각 폐지 및 본인부담 경감제도 축소·복원 등 긴급 대책을 제안했다.

손석호 경총 사회정책팀장은 “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만큼 이제부터 사회보험 급여 확대는 반드시 경제성장 범위 내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앞으로 예정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장기요양기본계획 등 사회보장 관련 국가계획 수립 시 정책목표 달성에 소요되는 재원규모와 조달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