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식품 수출 100억 달러 목표…2027년 식량자급률 55.5%

농식품부 대통령 보고 …식량안보 예산 1927억→3489억 원
K-농업 해외로, 아프리카 쌀 원조 'K-라이스벨트' 구축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증가세를 이어가는 농식품 수출을 올해 100억 달러까지 늘린다. 최근 하락세인 식량자급률은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고, 밀과 콩 등 쌀 외 작물의 생산을 적극적으로 늘려 2027년까지 55.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스마트팜과 농기자재 해외 진출을 비롯해 세계에 K-농업을 알릴 수 있도록 아프리카에 무상개발원조(ODA)를 통한 'K-라이스벨트' 구축에도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멈추지 않는 농업 혁신, 미래로 도약하는 K-농업'을 비전으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핵심과제로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든든한 농가경영 안전망 구축 △새로운 농촌공간 조성 및 동물복지 강화 등 4가지를 추진한다.

먼저 식량안보 예산은 지난해 1972억 원에서 3489억 원으로 늘린다. 2016년 54.1%에서 2021년 44.4%까지 내려간 식량자급률을 올해 48.0%로 상승세로 전환한 뒤 2027년에는 55.5%까지 끌어올린다.

▲식량자급률 추이와 목표.

이를 위해 밥쌀 대신 가루쌀과 밀, 콩을 재배하면 ㏊당 최대 430만 원을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신설, 올해 1121억 원을 투입한다.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를 2000㏊로 늘리고 2027년까지 밀가루 수요의 10%를 가루쌀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밀과 콩도 전문생산단지를 올해 각각 22개소, 48개소를 더 늘리고, 비축물량도 밀 2만 톤, 가루쌀 1만 톤으로 확대한다.

또 농업경영체에 기업경영 방식을 도입하고 투자 확대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농업법인 전환에 대해 조세특례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농업법인에 비농업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농업이 미래 방향인 스마트팜은 전국 4곳 혁신밸리를 거점으로 2027년까지 온실과 축사의 30%를 스마트화 할 계획이다. 청년농을 위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은 올해 3곳을 신설하고, 청년농스마트업단지도 2곳을 조성한다.

새로운 미래 농식품 산업 육성을 위해 푸트테크 혁신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올해 100억 원, 2027년까지 1000억 원 규모의 푸드테크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식품정보 플랫폼도 구축한다.

매년 기록을 세우고 있는 농식품 수출은 올해 100억 달러, 2027년 150억 달러까지 끌어올린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K-푸드+' 수출 확대 추진본부를 꾸리고 식품을 비롯해 스마트팜과 농기계, 종자 등 수출 품목을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또 한류를 활용해 해외 우수 한식당을 지정하고,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공동물류 방안을 업체와 협업한다. 우리의 우수 농업 기술을 전파하기 위한 데모온실을 해외에 구축해 종자부터 기자재까지 패키지 진출의 거점으로 활용한다. 2021년 카자흐스탄과 지난해 베트남에 이어 올해는 호주와 중동에도 데모온실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프리카 7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K-라이스벨트'

아울러 ODA 사업을 통해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에 쌀이 부족한 세네갈과 카메룬, 우간다, 케냐 등 7개국을 대상으로 한국형 'K-라이스벨트'를 구축하고, 중고 농기계 지원, 수리센터 등을 설치해 K-농업을 알린다.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서는 기존 기본직불제 사각지대를 해소해 올해 총 3000억 원의 직불금은 더 지급하고, 원자재 가격 인상 충격을 막기 위해 비료 가격 상승분 지원, 정책자금 상환 유예 등 방안을 추진한다.

주요 농산물 품목 주산지에는 올해 15곳이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구축해 유통비용 절감에 나선다. APC는 2027년까지 100곳으로 확대한다. 또 전국 단위 농산물 온라인 거래소, 가칭 온라인 가락시장도 올해 안에 출범시킬 예정이다.

동물복지와 관련해서는 복지와 돌봄의무를 모두 강화한다. 올해 4월부터는 짧은 목줄 사용이 금지되고, 명견과 사고견에 대해서는 기질평가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동물보호법은 동물복지법으로 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연구를 시행하고, 올해 안에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농식품부는 지난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미래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며 "올해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농업이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국민의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