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법인세율 인하폭 확대…경영환경 개선 실효성 높여야"

법인세율 인하 1%p 효과 미미
기업, 규제 탓에 줄줄이 해외로
정권 교체 땐 노동정책 뒤집혀
관료ㆍ노조 등 기득권 혁파 필요

규제 개혁에 대한 재계, 산업계 안팎의 요구가 높은 가운데 각 분야 전문가들도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법인세율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으니 앞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실행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경영의 환경 개선을 위해 인하 폭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일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관료의 기득권이 바로 규제다. 인허가에 관여하는 관료의 통제 과정이다. 전 세계 모든 규제는 민간에 대한 통제다.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모든 규제를 없앨 순 없지만, 가급적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용자와 피고용자와 관계에서 우리나라의 노조는 정치색이 농후한 정치집단이 되어 버렸다. 근로자들의 작업 여건이나 복지 향상보다는 정치에 개입하고 세를 과시하기 위해 정치 투쟁을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평론가는 “‘해고는 자유롭게, 재취업도 편안하게’ 등 편안하게 사람을 자르는 것이 되어야 한다. 노동 유연성을 위해 노조 기득권을 혁파하지 않고는 늪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다.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지 않고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1년에 국회에서 2만 건의 개정안이 나오는데, 법이란 건 무조건 규제다. 법과 법과의 충돌을 낳기 쉽다. 국회에 대한 개혁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이라며 “법인세율 인하를 ‘부자 감세’라고 오남용한 것은 부적절하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모든 법인세를 이재용 부회장이 내는 것은 아니잖나. 법인세율을 낮춰주면 혜택이 골고루 나뉘기 때문에 많은 나라가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큰 법인이든 작은 법인이든 규제로 인해 국외로 나가고, 노조로 꽁꽁 얽어매니까 세금이 안 걷히는 것”이라며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건 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돈 버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1.7%로 전망되는데 2% 이하면 견디기 어렵다”며 “돈 안 드는 규제 완화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인세율 인하는 세계적 조류로, 대체로 찬성한다. 하지만 시기적으로는 고심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빈 교수는 세율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며 “이번 법인세율 인하 폭 1%포인트(p) 정도로 임팩트를 주기는 어렵다”며 “중소기업, 대기업을 가리지 않고 실효세율에서 한 5~10%p는 인하해 줘야 기업 경영 개선의 빠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리라 본다”고 제시했다. 규제 완화에 대해선 “규제라는 것이 각각 독립적인 게 아니라 한국의 헌법과 법률 체계 내에서 매우 유기적이다. 이에 규제 개혁이라는 것이 짧은 시간에는 불가능하다”며 “매우 장기적으로 적어도 10년의 기한을 두고 정부와 민간의 전문가가 달라붙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정부의 구체적인 실행 의지에 대해 방점을 찍었다.

이윤재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정부의 실행 의지를 강조하며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주장하지 않은 정부가 없는데, 역설적으로 제대로 한 정부도 없어서 이제는 실행의 문제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제는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는 데 컨센서스가 대부분 이뤄졌다. 다만, 구체적으로 규제개혁이 정말 철폐됐을 때 그 규제개혁으로부터 오는 국민이 느끼는 편익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성공적인 스토리 라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하지만 기득권층이 있기에 쉽지 않다. 이를 정교하게 실행하는 게 문제다. 너무 큰 것부터 하려면 저항도 커지고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사실 우리나라 국민이 규제 개혁에 대한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 이번에도 구호만 요란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며 “꾸준히 지속적으로 규제 개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개혁을 할 때 정권이 바뀌면 갈아엎어 버리는 정책도 있다”며 “지속성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꾸준히 갔으면 좋겠다. 정치적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