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고교학점제 도입 위해 학교현장 준비 선행돼야”

“교실·수업 변화로 입시 문제 줄여나갈 것”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위해서는 학교 현장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 등 본격 시행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은 만큼 제기된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등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게 많다는 구상이다.

이 부총리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교학점제를 지난 정부에서 발표대로 현 정부도 이어서 잘하면 좋다”면서도 “다만 선결 조건으로 현장 준비가 충분히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생이 대학 수업처럼 자기 적성과 선호도 등에 따라 과목을 골라 수업을 듣고 기준 학점을 채우면 졸업하는 제도다. 현재 일부 고교에서 시행 중이다. 2022 개정교육과정은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춰 고교 교육과정을 시수 대신 학점 기반 선택 교육과정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교학점제를 학교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교육 인프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우선돼야 하고, 과목에 대한 선택 가능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부총리는 “일부 교육감들은 ‘(고교학점제 도입과 관련) 너무 무리’라며 난색을 보이는 분들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고교학점제)을 현시점에서 '한다' '안 한다'라기 보다는 최대한 준비해서 교육청이 실질적인 책임 갖고 하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교육청과도 긴밀히 협의할 것이다. 제도도입이라는 게 사실 우선이 아니라 학교 현장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교실 수업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내년 한 해는 교실 변화와 교사들의 역량 강화에 집중하겠다. 그러기 위해선 수업의 변화, 교사에게 힘을 싣는 게 핵심과제”라고 밝혔다.

반복되는 사교육 등 입시문제에 대해서는 교실로부터의 변화로 장기적 과제로 풀어간다는 구상이다. 이 부총리는 “교사평가역량과 수업역량이 강화돼야 새로운 입시 구상도 가능하다”며 “아직 입시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현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수업과 평가가 학부모 신뢰를 회복하면 자연스럽게 수능이 힘을 잃게 되는 상황으로 갈 것”이라며 “수업의 변화, 교사역량 강화가 장기적으로 보면 입시에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교학점제는 2022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2025년 고1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의 핵심인 성취평가(절대평가) 방식은 현장의 수용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2월에 시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