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0자' 尹대통령 마무리 발언 "100개 중 1개라도 유니콘…엄청난 효과"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 마무리발언
핵심 키워드 '규제·경제안보·수출 드라이브'
"2023년엔 더 어그레시브(aggressive)하게 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규제(regulation)의 본래 의미는 정부의 관여(Government Engagement)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후 마무리 발언에서 언급한 표현이다. 윤 대통령의 이날 마무리 발언은 5000자를 훌쩍 넘었다. 이 많은 내용 중의 핵심 키워드는 '규제', '경제안보', '수출 드라이브'였다.

윤 대통령은 "규제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사실)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아주 효율적인 시장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체제를 만들 수 있도록 관여하고 개입하는 기본적 방향"이라고 밝혔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시장 조성의 경우 비용 지출 행위 보다는 산업을 키우는 것으로 인식했으면 좋겠다"며 "즉 정부가 시장을 조성하고 여기에 기업이 들어와 수입을 창출하는 과정을 통해 공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규제를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해나가느냐, 이를 위해 경쟁과 시장이라는 툴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제가 말씀드리는 자유시장주의의 요체"라며 "규제의 혁신은 곧 정부의 혁신"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안보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무역, 통상 등의 문제가 각 국가의 안보 문제와 하나의 패키지로 움직인다는 개념"이라며 "즉 경제 문제가 국제시장에서 자유시장 체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의 모든 정책 목표가 한꺼번에 돌아가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다. 협력 관계의 국가들 간 경제, 기술 측면에서의 협력이 더 강화되고, 공급망에 있어서도 더 우호적으로 협력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동안 윤 대통령이 강조해온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우리 투자를 언급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100개 중 하나만 유니콘 기업으로 가도 엄청난 고용 창출과 경제성장을 견인해 간다"며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이어 "수출드라이브와 스타트업코리아라는 2개 축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돌파하길 바란다”며 "수출드라이브로 경제상황을 정면 돌파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스타트업 코리아'를 얹어 강력한 기치로 내걸고 뛰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주축이 돼 벤처와 스타트업을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우리 모두 1997년 IMF, 2008년 금융위기도 잘 겪여왔다"며 "2023년엔 더 적극적으로, 더 아주 어그레시브(aggressive)하게 뛰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