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첫 업무보고…尹대통령이 제시한 5가지 과제는

21일 영빈관서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
당면 위기 극복과 재도약 방안 논의
“법인세 인하, 투자증액분 10% 세액공제”
“다주택자 조세부담 대폭 완화해야”
"2023년 3대 개혁 원년...노동부터 신속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첫 신년 업무보고를 받으며 2023년 특히 유의해야 할 과제로 △3대 개혁 중 노동개혁 우선 추진 △고금리에 따른 가계·기업 부채 문제 △장바구니 물가 등 서민 경제 △복합 위기 극복 위한 수출 돌파 △미래 전략산업 투자 등 5가지를 꼽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으로 인한 통화 긴축으로 기업도 힘들고 소비도 많이 위축된 어려운 상황"이며 이같은 방향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로 인해 부동산과 자산 가치들이 하락하다보니 가계와 기업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고 나아가 금융사이드의 부실로 확대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해 윤 대통령은 최근 지속적으로 언급해온 '수출을 통한 돌파'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모든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지만 자원부국, 신흥시장은 아직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며 "이런 나라들과의 교역 경제 협력 ,인프라 수주 등을 통해 우리의 경제 활로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래세대들을 위한 전략 산업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주 항공, 인공지능(AI) 등 핵심 전략 기술,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하고 산업 전반에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법인세 인하, 투자 증액분에 대한 세액공제(10%). 인센티브들 등의 작동을 언급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서민 경제, 특히 장바구니 물가에 대해서도 살폈다. 윤 대통령은 "기재부가 중심이 돼 24시간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장바구니 물가 또는 가계에 어떤 어려움이 없는지 잘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가계의 지출 중 가장 중요한 주거비 지출도 중요하다"며 "전세계적인 고금리 상황에서 부동산 등 자산가치가 하락하면 임대를 선호하게 되고, 결국 임대 물량은 다주택자의 주택에서 나오고 이에 대한 중과세를 물도록 하면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올라간다. 이런 현실적인 차원에선 조세부담을 대폭 완화시켜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좀 경감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보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적폐 청산과 제도 개선을 위한 개혁도 강조했다. 최근 재차 언급되는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가장 우선적으로 노동개혁이 실천돼야 한다는 점도 여러번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노노간 착취적인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이야 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며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노동 개혁의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노사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내고 성장을 하려면 절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비효율적인 분쟁을 줄이고 그 비용을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 쓰기 위해선 노사 법치주의가 확실하게 정립되고 불필요한 쟁의, 갈등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잘 리드해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노조의 부패'를 언급하며 "우리 사회에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돼왔고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의 유연성과 노동의 개혁을 해나가는데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로서 우리가 엄격하게 법집행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 부패를 막는 첫번째는 기업 회계의 투명성으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우리의 노동 운동,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업무보고는 대통령이 부처 장관들을 독대했던 지난 7월 취임 첫 업무보고와 달리, 정부 당국자 뿐 아니라 민간 전문가, 일반 국민도 참석해 정책 방향을 토론하고 자문하는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약 80분간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우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하며 내년도 경제 전망과 함께 위기 극복 및 경제 재도약을 위한 핵심 정책을 설명했다.

이어 '당면 위기 극복'과 '위기 후 재도약'라는 주제로 참석자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당면 위기 극복을 위한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민생경제 회복 방안과 신산업 육성, 구조개혁 등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자문위원들이 발언하면 해당 부처에서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회의에 앞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의장인 윤 대통령은 이인호 부의장 및 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회의에는 이 부의장을 비롯해 부의장 및 자문위원 29명, 최태원 대한상의회장, 구자열 무역협회장 등 민간에서 3명,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 부총리 등을 비롯한 과기·행안·문체·농림·산업·복지·환경·고용·여가·국토·해수·중기부장관, 공정위·금융위원장, 국조실장·국세·관세·조달·통계청장 등 22명 등 총 16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기재부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부처별 연두 업무보고가 내년 1월까지 진행된다. 업무보고 대상은 18개 부처와 4개 처, 4개 위원회, 국세청 등 청 단위 일부 기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업무보고는 이달 중 진행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관련성이 있는 2∼3개 부처를 한데 묶는 식으로 신년 업무보고를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