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인당 GDP 4만 달러 목표…연금ㆍ노동ㆍ교육 등 개혁 매진
민간활력 회복 주력…경상수지 흑자 전환 드라이브
인구감소ㆍ탄소제로ㆍ균형발전 등 대비책 마련 추진
추경호, '2023년 경제 정책방향' 발표
당정은 2027년 '1인당 GDP 4만 달러' 시대를 여는 것을 목표로 내년도 경제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제정책방향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우리나라 경제 여건이 대외적으로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특히 (내년) 상반기에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여건에 직면해 내년 경제정책의 중점은 당면 위기의 극복방안과 위기 이후 재도약의 비전을 통해 윤 정부의 마지막 해인 2027년에는 우리 국민의 GDP(국내총생산)가 총 4만 달러에 이르러야 되겠다는 생각을 공유했다"며 "(이런) 비전을 내년부터 담아서 경제와 금융에 방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해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개혁에 집중해주고 금융이나 서비스 개혁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며 "5대 개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 운영의 틀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경제적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혁신을 통해 수출과 투자 등 민간 활력 회복에 주력하고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경상수지가 흑자가 될 수 있도록 중점 둬달라고 요청했다"며 "민생 어려움을 덜기 위해 물가와 생활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고 일자리 안전망 확대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 밖에 여당은 정부에 인구 감소나 '탄소제로' 문제, 공급망 위기를 비롯해 지방소멸 문제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목표로 한 '2023년 경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내년에 더욱 비상한 상황 인식 하에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목표로 네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2023년 경제 정책방향 마련했다"며 "먼저 당분간 물가 안정에 중점 두는 가운데 금융 기업 부동산 관련 리스크 등 거시경제 상황을 종합 고려한 신축적인 정책 조합을 통해 거시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물가와 생계비 부담을 낮추고 일자리와 사회 안전망은 더욱 확대 강화하겠다. 당면한 수출 투자의 어려움은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혁신을 통해 해소하고 위기 후 재도약을 위한 신성장 전략을 마련해서 추진하겠다"며 "노동, 교육, 연금 등 구조개혁을 가속화하면서 인구 기후 등 미래 변화 대비와 지역균형 발전 등 중장기 과제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