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선정 최우수 국회의원에 성일종‧김용판‧김성환‧김경만 의원

‘2022 중소기업지원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 선정‧시상
납품단가연동제 발의‧중소기업 우수근로자 근속기간 축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가 선정한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에 성일종‧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김성환‧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뽑혔다.

중기중앙회는 15일 올 한해 중소기업의 권익보호와 육성발전에 기여한 ‘2022 중소기업지원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을 선정‧시상했다.

2022년도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에는 성일종‧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김성환‧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정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문제를 해소하고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지원하는 등 편의 증진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중기중앙회는 성 의원은 당 정책위의장으로 활동하며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당론으로 발의했고 자동차 관리법 개정으로 대체부품 인증제를 활성화해 중소 자동차부품제조업체 경쟁력 제고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또한 명문장수기업 업종 제한을 폐지하고 사업 유지기간 완화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 됐다.

중기중앙회는 김용판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중소기업계 현장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음악산업진흥법을 개정해 미성년자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또는 폭행‧협박행위시 성년 여부 미확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행정처분 면제사유를 신설했다. 승강기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해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안전인증(설계심사) 면제 근거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김성환 의원은 당 정책위의장 및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당론으로 발의했고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을 개정해 중소기업 우수근로자 지원사업 대상자의 근속기간 범위를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했다. 문화생활 및 우수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해 장기근속을 유도했다.

김경만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힘썼다.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침해 분쟁 지원 정책보험의 도입근거를 마련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총회나 이사회 개최 시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 선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위한 수익사업 추진을 허용해 가입자 복지 증대 기반을 마련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 다양한 정책 시행으로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내년에도 국회에서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주52시간제 유연화‧외국 인력 쿼터제 폐지 등 중소기업 현안 해결에 노력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