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저작권 문제·금융 규제 해소 필요”…핀테크·블록체인 업계 한 목소리

금융위·과기부, 1일 핀테크ㆍ블록체인 현장간담회
블록체인 업계 “NFT 저작권 검토·규제 샌드박스 보완 필요”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공동으로 핀테크·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일 핀테크ㆍ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중구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NFT의 저작권 문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보완 등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핀테크·블록체인 기술기업들은 지급결제, 마이데이터, 부동산투자, 메타버스, 게임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블록체인 사업화 사례들을 공유하면서, 이와 관련 다양한 제언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올링크 △엘에스웨어 △블로코 △세종텔레콤 △모핑아이 △해치랩스 △아이콘루프 △개런터블이다.

기업들은 NFT, 메타버스가 오프라인과 연계되는 서비스를 구현하는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규제를 발굴·해소하고, 신사업 진행시 제한 사항이 없도록 네거티브(Negative) 규제로 전환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 신기술ㆍ신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방안ㆍ가이드라인이 조기에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 보호 및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토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를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국제 기준에 따라 이를 보완해 나가는 점진적ㆍ단계적 방식의 국회 입법을 지원하는 한편, 블록체인 산업진흥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긴밀히 협업하여 핀테크 분야에서의 블록체인 접목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준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장은, 지난주 범정부 합동으로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을 발표한 사실을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 체감형 대형 프로젝트 발굴과 법·제도 정비 등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블록체인이 초기기술인 만큼 정부의 육성과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핀테크·블록체인 육성을 위해 민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장에서 청취한 요청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핀테크와 블록체인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