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늘리고 석탄 비중 더 줄인다...10차 전기본 공청회

정부 에너지 믹스 정책 맞춰 8월과 달리 일부 수치 변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안에 따르면 정부는 석탄 비중을 처음으로 20%까지 줄일 계획이다. (출처=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최종 검토를 위한 공청회를 진행한다. 석탄 비중을 20% 아래로 줄이고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비율은 늘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에 담았던 2027년까지 화석 연료 비중 40%대 달성은 이번 계획에 담기지 않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한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토대로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해 일부 수정이 이뤄진다.

공청회를 위해 공개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은 지난 8월 제시한 실무안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정부 최종안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 최종안이다. 거기 나온 숫자는 그렇다. 하지만 (기본계획의) 전부는 아니고 알려도 되는 정도만 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안에 따르면 정부는 석탄 비중을 처음으로 20%까지 줄일 계획이다. 지난 8월 실무안에선 석탄 비중을 2030년까지 21.2%로 줄이겠다고 했는데, 이번 정부 최종안에선 19.7%까지 비중을 낮췄다. 대신 LNG 비중을 22.9%로 늘렸다.

원자력 비중은 32.8%에서 32.4%로 소폭 줄었지만, 2018년 기준으로 23.4%보단 매우 증가했다. 신재생에너지도 2018년 6.2%에서 정부안은 21.6%로 3배 넘게 늘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력 수요가 많아져서 그만큼 발전량 설비 용량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전력을 사용하는 양이 많아져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만 가지고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채우긴 힘든 상황이다.

관계자는 "경제성장률 전망과 전력 가격에 대한 전망, 쉽게 말해 에너지 믹스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전력 가격도 조금 바뀐다. 이제 에너지 믹스가 확정이 됐으니 원전이 많이 들어가서 전력 구매 가격도 낮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이 내려가면 전력 수요가 많아져서, 수요가 증가한 만큼 발전량 설비 용량이 달라지고 수치들이 다 변한다"고 부연했다.

쉽게 말해 원전 비중이 새 정부 들어 늘어나면서, 2030년까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내려가 수요가 많아지고 발전량이 늘어나 일부 비율이 조정됐다는 의미다.

아쉬운 점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걸었던 2027년까지 석탄과 LNG 등 화석연료를 40%대까지 감축하겠다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산업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15년간 전력수요 전망과 그에 따른 설비 보강을 위한 장기 계획"이라며 "단기 대책을 통해 최대한 화석연료 감축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석탄발전 감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정과제를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정부는 대신 이번 안에 수소·암모니아를 액화천연가스(LNG)·석탄과 섞어서 만드는 무탄소 연료를 제안했다.

정부는 공청회 의견 수렴 후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를 거쳐 다음 달 최종안을 내놓는다. 이후 전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안을 확정하고 공개한다. 아직 과정이 남았지만, 큰 틀에선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