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협 고조에도 尹 담대한 구상 유효…“미북 관계 지원”

北 실질적 비핵화 전제…초기에는 민생 지원

▲북한이 지난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신형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을 시험발사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18일 완성된 수준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면서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그럼에도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이 유효하다는 입장에 따라 북미 관계 정상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통일부는 이날 발간한 윤석열 정부 통일·대북정책 설명자료를 통해 담대한 구상에 따른 정치·군사 분야 지원 중 하나로 “미북 관계 정상화 지원”을 명기했다.

북한은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지도한 ICBM 발사 등 잇단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해 한미연합훈련과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에 따른 자기방어라는 이유를 대고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과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핵을 포함한 모든 방어역량”을 동원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냈다.

거기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한국 시간으로 22일 자정인 2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북한 ICBM 도발에 대한 공개회의를 열어 제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북미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이다.

다만 현재와 같은 대결 국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중재에 나선다는 방침은 아닌 것으로 읽힌다.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단계에 접어들면 “미북 관계 개선”에 나서고, 완전한 비핵화 단계에 이르면 “미북 관계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라서다.

정치·군사 분야 지원으로 미북 관계 정상화와 함께 평화체제 구축을 제시했다. 이 또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전제로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구상이다. 군사적 조치로는 군비통제에 나서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한다는 계획이다.

비핵화가 진행되기 전에 조치하는 담대한 구상 ‘초기 단계’도 있다. 우선 한반도 자원 식량 교환프로그램과 보건·의료, 식수 위생, 산림, 농업 등 민생 개선 시범사업이다. 이를 통해 쌓은 신뢰로 비핵화 정의와 목표를 수립하고 단계별 비핵화 조치와 분야별 상응 조치를 담은 로드맵을 마련하는 포괄적 합의를 도출한다는 구상이다.

실질적 비핵화 단계로 접어들면 북미 관계 개선 지원 등 정치·군사 분야 지원을 시작하고, 완전한 비핵화 단계에 다다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