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실험만 남았다…尹, 핵공유 추진하나

北, 완성 수준 ICBM 시험발사…'핵강국' 자처하며 위협
핵무장론 제기 정부·여당…NPT 유지 위해 '핵 공유' 수렴
"美 협의 발표 단계 되면 당정협의…그 전에는 NCND"
한미회담서 협의했을지 주목…바이든 "핵 포함 모든 방어역량"
안철수 "괌·오키나와 핵무기 공유", 태영호 "나토식 핵 공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18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완성된 수준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아 올렸다. 이제 7차 핵실험만 남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핵 균형’을 맞추는 데 나설지 주목된다.

지난 18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발사된 화성-17형 ICBM은 최고 고도 6100킬로미터를 최고 속도 마하 22로 비행했다. 정상 발사했을 경우 1만5000킬로미터 비행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더 이상 비행 성능을 따지는 건 의미가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ICBM에 핵탄두를 실을 다탄두 기술 보유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하나 북한은 20일 기관지를 통해 ‘핵강국’을 자처하며 ICBM을 통한 ‘핵무기 선제타격’ 가능성까지 남겼다.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판단하는 기준인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전망은 올해 초부터 흘러나왔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이에 핵무장론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이 NCND(핵무기 보유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대응)에 돌입하며 의견을 취합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자체 핵 개발과 전술핵 재배치, 핵 공유 등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다양한 핵무장론에 여러 비판들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인 핵 공유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도 이를 반영해 미국과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당에서 핵무장론의 물꼬를 터줬고, 핵 공유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제 정부 외교·안보 라인에서 미국과 협의해 잡아야 한다”며 “이를 발표할 수 있는 단계까지 돼서야 고위당정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도 앞서 “여당의 핵무장 의견들을 듣고 있다. 다만 핵무기에 대해선 전략적으로 명확히 입장을 밝힐 수 없기 때문에 당정협의와 같은 대외적으로 드러나는 방식은 취하기 힘들다”고 말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최근 지난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미정상회담을 벌인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핵을 사용한다면 한미 양국이 모든 가용한 수단을 활용해 압도적인 힘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모든 가용한 수단’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핵 공유도 논의했을 것라는 추측이 제기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공동성명 발표 뒤 미국의 한일 방위공약에 대해 “핵을 포함해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다”고 언급한 바도 있어서다.

핵 공유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앞서 제시한 바 있다. 안철수 의원은 핵무기를 국내에 들이지 않고, 괌과 오키나와에 있는 미국의 핵무기를 유사 시 공유하는 이른바 ‘한국형 핵 공유’를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태영호 의원은 미군 관리 하에 있는 핵무기를 공군기지에 배치하는 '나토식 핵 공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