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3년’ 생활폐기물 매립 금지…시멘트 대체연료에 쏠리는 눈

2026년 수도권·2030년 전국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소각장 ‘님비현상’ 심각
생활폐기물 시멘트 대체원료 사용 주목…전처리 과정 필수
재활용 선별처리기업 극소수…“탄소중립 사회적 갈등 최소화 방안”

▲경기도 용인시 재활용센터에서 관계자들이 가정에서 쏟아져 나온 재활용품과 생활폐기물 등을 분류하고 있다. (뉴시스)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소각장을 설치하려는 지자체와 이를 막아선 지역 주민들 모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결국 갈 곳 없는 생활폐기물은 제2의 ‘의성 쓰레기산’ 등 불법 폐기물 문제로 격화할 위기에 처했다. 소각장ㆍ매립지를 대체할 현실적인 정책 대안이 절실한 시점에서 시멘트 대체연료로 생활폐기물을 활용하는 방안에 지자체와 시멘트업계 등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0일 시멘트업계와 지자체에 따르면 오는 2026년부터는 수도권, 2030년부터는 전국에서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원칙’에 따라 종량제 봉투의 직접 매립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선 수도권을 시작으로 운영 중인 매립지를 중단하고 나섰다.

지자체는 사실상 매립이 힘들어지자 소각장을 늘려야 하는 처지에 처했다. 하지만 소각장 등 신·증설에 대해 각 지자체 주민들은 혐오시설로 여기며 반대하고 있다. 최근 서울 마포구 주민들은 서울시가 소각장을 신설하려고 하자 단체 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상남도 김해시는 소각장 증설을 추진하자 주민들이 비대위를 형성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매립지는 사라지고 소각장은 짓지 못할 처지에 처한 셈이다.

시멘트업계는 재활용되지 못하고 바로 직매립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전처리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연간 총발생량 900만 톤 중 최대 450만 톤이 가연성 폐기물이다. 절반가량을 태울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상암동 광역자원회수시설 후보지선정 주민설명회에 앞서 주민 등 마포소각장 추가 백지화투쟁본부 관계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체적으로 가정에서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약 40~50%가 폐플라스틱, 폐비닐 등 가연성 폐기물이므로 분리ㆍ선별할 수 있다. 이중 플라스틱 폐기물을 다시 플라스틱으로 재활용하는 물질재활용이 불가능한 가연성 생활폐기물은 시멘트 제조공정의 대체연료로 사용해서 소각할 수 있다는 것이 시멘트업계의 설명이다.

한국시멘트협회 관계자는 “매립을 최대한 지양하고 시멘트업계는 전량 수입하는 화석연료인 유연탄 대체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원가부담 경감까지 얻을 수 있다”며 “생활폐기물 내에 있는 450만 톤의 가연성 폐기물은 새로운 연료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처치 곤란 생활폐기물이 시멘트업계의 새 연료원으로 되기 위해선 생활폐기물을 분리·선별할 수 있는 전처리 과정은 필수다. 전처리시설은 상대적으로 위생적이고, 환경오염에 노출될 위험이 적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끌어내는데 유리하다.

소각시설 대비 행정적·경제적으로 우수하다는 점도 있다. 중간재활용업으로 지정된 전처리 시설은 행정적인 절차가 간소하다. 국내 보유 기술로 설치할 수 있어 공사 기간 단축으로 인한 이점 및 소각재와 같은 2차 오염물질 처리비용과 방지시설 운영비 투입이 거의 없어 경제적으로 우수하다는 특징도 있다.

▲씨아이에코텍의 생활폐기물 분리·선별 전 과정 (사진제공=씨아이에코텍)

문제는 종량제 봉투를 선별 처리하는 재활용 선별처리기업은 손에 꼽힌다는 점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선 ‘씨아이에코텍’과 ‘한라오엠에스’ 등이 종량제봉투 선별 작업을 하고 있다. 씨아이에코텍은 의성 쓰레기산을 시멘트업계와 공동으로 처리한 기업이다. 종량제 봉투 선별 처리 신기술을 활용해 △쓰레기량 50% 감량 △직매립 제로화 △자원재활용 등을 추진하고 있다.

조일호 씨아이에코텍은 “종량제 형태로 수집·운반된 생활폐기물 봉지를 분해해 폐기물의 입도, 비중, 풍력 선별기 등 공정을 거쳐 재활용 가능한 형태로 분류되어 시멘트공장의 대체연료로 공급하고 있다”며 “자원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전처리 과정을 통해 탄소중립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