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생계비 대출 1500만↑·안심전환대출 기준 9억…당정, 고금리 지원

"서민금융진흥원서 긴급생계비대출 마련…1개월 내 선뵈"
"생계비 대출 금액, 햇살론 등과 비교"…1500만 원 이상 전망
안심전환대출, 공급 대비 신청률 16%…주택 기준 9억 파격 상향
내년부터 신규·대환 구분 없고 주택·소득 기준 낮은 보금자리론 공급
대환대출 비교 인프라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최대한 당기라 요청"
손보협에 자동차보험료 자율조정 요청…이복현 "자발적 고통분담토록"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주 원내대표,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금융 취약계층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최소 1500만 원 이상의 생계비 대출 신설과 안심전환대출 주택가격 기준을 9억 원까지 상향하는 등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 결과브리핑에 나서 우선 “불법 사금융으로 빠질 수 있는 분들이 많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긴급 생계비 대출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생계비 대출 제도의 윤곽은 한 달 내에 드러낸다는 계획이다. 성 의장은 “시급한 문제라 1개월 내에 제도를 선보이고 빠른 시간 내에 정부에서 발표하도록 요청했다”며 “자원이 문제가 될 텐데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요청한 것, 기존 금융권에 출자한 것도 있다”고 말했다.

대출 규모는 1500만 원 한도인 기존 햇살론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성 의장은 “금액은 햇살론 등과 비교하며 논의했다”며 “요즘은 물가도 높아서 너무 소액이어선 안 되고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액 한도까지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정부는 현 주택가격 기준 4억 원에서 연말까지 6억 원으로 늘릴 예정인데, 내년 1월 1일부터 9억 원까지 추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9월부터 접수를 받고 있지만 기준이 엄격해 지난달 말까지 올해 공급 규모 25조 원의 16%에 불과한 3조9897억 원에 그쳤다. 이 때문에 여당이 오랜 기간 요청해왔고, 윤석열 대통령도 뜻을 모았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성 의장은 “6억 원 가지고는 변동금리에 의해 고금리로 겪을 많은 이자 부담을 해소할 수 없어서 9억 원 확대를 내년 초부터 바로 시행토록 준비해 달라 요청했다”며 “(재원이) 25조 원이 준비돼 있는데 50조 원까지 넓히는 데다 이자 적용 시차가 있으니 선제적으로 조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김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내년에는 시장금리 상승이 본격적으로 대출 금리에 반영되는 만큼 신규 구매와 대환 구분 없이 주택가격과 소득 요건을 완화한 정책 모기지 보금자리론을 공급해 신규 구매와 대환 차주 간 형평성 문제도 해소하고 보다 많은 서민 차주가 금리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대환대출 활성화에도 나선다. 금융기관들의 대환대출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는 인프라인 ‘대환대출 이동시스템’을 정부 주도로 핀테크 업체들과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성 의장은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만큼 최대한 당겨 다랄 요청했고,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세대도 편리하게 이용토록 보완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물가에 영향을 끼치는 자동차보험료 경감도 유도한다. 성 의장은 “자동차이용률이 낮아진 게 사실이고, 물가에 끼치는 영향이 커 국민생활과 연결된다”며 “시장의 자율적 기능이 작동돼 낮아진 손해율이 실질적인 혜택으로 국민에 돌아가도록 손해보험협회에 보험료가 조금이라도 경감되도록 자율 조정을 도와 달라 요청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금융권이 자발적 고통분담 노력에 추가적인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는 등 금감원에서 추진 가능한 사안은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