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오히려 기회 될 수도”…정부, 기업과 활용방안 논의

전문가들, IRA 조항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통과에 따른 대응책으로 정부가 기회 요인 활용에 나섰다. 우려가 있던 전기차 보조금 외에 다른 분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의도다. 전문가들도 긍정적인 측면을 제시하며 사업 방향성을 넓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19일 오후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국 IRA 대응 제3차 민관합동 TF를 열고 현대차,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등 업계와 IRA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에선 북미 전기차 보조금 혜택 관련한 대응 외에도 국내 기업이 IRA를 통해 활용할 기회에 관한 전문가들의 조언과 대책도 언급됐다. 기존에 IRA에 따른 우려만 논의됐던 것과 달리 태양광이나 수소, 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타이어, 산업인터넷(IIoT), 배터리 등 국내 업계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에 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조은교 KIET 연구위원은 배터리와 관련해 "중국 배터리를 견제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라며 K-배터리의 미국 설비 투자 가속화와 ESS, 소재, 리사이클링 등 새로운 분야 진출 확대를 기대했다. 태양광, 수소, 풍력과 관련해서도 수혜가 예상된다며 시장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난이 법무법인 광장 연구위원도 "전반적인 입법 취지상 미국 내 청정에너지 산업의 투자 및 제조,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요소들 또한 상당하다"며 "중복 수혜 배제 조항이 없는 한 누적으로 활용할 요소들도 많다"고 평가했다.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청정에너지, 이승문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 산업과 관련해 공급망 다변화 등 대응책을 제시하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기회 요인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우려가 있는 부분은 최대한 불안 요소를 제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그간 한미 상무장관이나 통상장관 회담, 실무협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행정부, 의회 등과 접촉하며 IRA에 대한 우려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며 "국내 기업이 차별 대우를 받지 않고 IRA 상 혜택을 활용하도록 하위 규정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면밀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IRA와 관련한 동향을 파악하고 기업에 대한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관계자는 "가장 언급이 많이 된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이 전체 4000억 달러 중 75억 달러"라며 "정부와 기업이 엄청 노력하고 있지만, 그 외에는 다른 부분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