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리포트] “인허가·유휴 부지 사용·출력 제한 등 문제 산재”

인허가 가이드라인 필요

태양광 발전 '이격거리 제한' 문제

일방적인 출력 제한도 해결 과제

▲2019년 5월 15일 고기잡이배가 독일 북해 연안 풍력 발전 설비 앞을 지나고 있다. (AP뉴시스)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논의는 학계와 정치권 등 다양한 곳에서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규제도 이에 발맞춰 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태양광·풍력 발전업계의 최대 고민은 ‘발전소 부지’ 문제다. 발전량은 발전기 설치 개수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데, 태양광 모듈이나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공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인허가 관련 불확실성이 신재생에너지 진출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제언했다.

신재생발전소 설립과 운영은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만큼 재무 건전성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대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의사결정이 느릴 수밖에 없으므로 단계별 인허가마다 불확실성이 큰 신재생에너지 진출에 쉽게 도전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 가이드라인에 획일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가 비싸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규모의 경제’가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실제 블룸버그에 따르면 북미의 경우 육상 풍력의 전기 생산단가가 모든 에너지원 중 가장 싼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국제재생가능에너지기구(IRENA)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원가가 화석연료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예측을 하기도 했다.

국내 대기업들이 RE100 가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어 현재 목표치로는 신재생에너지 소비량을 모두 공급하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재계에서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 축소로 탄소중립을 위해 단가가 계속 올라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에 몰릴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영국의 비영리단체인 클라이밋그룹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의 재생에너지 소극 투자로 대만·일본 등 다른 국가 기업에 투자 방향을 틀 수 있어 자칫 수조 달러의 투자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태양광 발전은 ‘이격거리 제한’ 문제가 가장 큰 이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는 설치할 때 도로·거리와 일정한 거리를 두도록 하는 제도다. 업계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처를 단일화하고, 영농발전·건물태양광 등의 유휴부지 활용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업계 관계자는 “태양광은 부지 확보가 관건인 만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활성화 대책을 시행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일방적인 출력 제한 문제도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다. 출력 제한은 전력이 과도하게 생산됐을 때 과부하를 막기 위해 전력거래소 측에서 일방적으로 전력 송출을 못 하게 하는 것이다. 일부 전력은 ESS를 통해 저장되지만, 대부분은 버려진다. 이때 버려진 전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최덕환 풍력산업협회 팀장은 “비용을 투입해 생산했는데 통제할 수 없는 변수로 이를 팔지 못하고 버려야 한다면 수익 구조상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이라며 “에너지 사업은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데, 이를 배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