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근로복지공단ㆍ국민연금ㆍ건보공단 등 20곳 개인정보 실태 점검

(출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근로복지공단 등의 점검에 나선다.

개인정보위는 6일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를 위해 이달부터 12월 초까지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실태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오남용 의심사례가 발생한 근로복지공단, 사회보장정보원, 국립암센터,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5곳이 대상이다.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미흡 기관인 경기교통공사 등 15곳의 개인정보 관리실태도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업무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접근 권한을 최소·차등부여 했는지, 퇴직ㆍ전보 등 인사이동으로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된 경우 접근 권한을 변경·말소했는지 등과 접근 권한 부여·변경·말소내역 기록 및 보관 상태 등이다.

또 접속기록 항목·보유기간의 적정성, 점검 항목·주기의 적정성, 접속기록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계정의 공동 사용,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의 공동 사용 등 사용자 계정 관리 부분도 살펴볼 계획이다.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점검(모니터링) 체계 및 소명 절차의 적정성 등도 추가적으로 점검한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공공기관은 다양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만큼 민간보다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노력이 요구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무단 유출 또는 사적·불법 이용 등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어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요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