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KDI 연구 보고서에 반발… “납품단가 연동제 절실”

중소기업 간 경쟁은 ‘덤핑경쟁’
대기업 선의에만 기댈 수 없어

(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국책연구기관 KDI 연구 보고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중기중앙회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KDI의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 보고서가 밝힌 "납품단가 연동제를 의무화하면 효율성이 저해된다. 협상력 격차 완화와 지위 남용행위 규율로 자율적 확산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앞서 KDI는 보고서에서 해외 사례를 앞세워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면 △대기업이 이를 빌미로 계약 금액을 낮추려 할 것 △위탁하던 물품을 직접 생산해 중소기업의 일감 감소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후생 감소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중기중앙회는 “혁신‧경쟁을 통한 원가절감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다”면서도 “현재 중소기업 간 경쟁은 ‘덤핑경쟁’”이라고 주장했다. 원자재의 가격이 급등해도 생산을 멈출 수 없어 낮은 가격으로라도 수주를 받으려 ‘제 살 깎아먹기 식’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대기업이 납품단가 연동제를 빌미로 가격을 후려친다면 제재해야 하는 것”이라며 “KDI가 ‘좋은 제도’인 납품단가 연동제가 불공정 거래행위를 만든다고 주장하는 것은 제도 악용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의 일감이 감소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중소기업이 감당하라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대기업이 직접 생산한다고 원자재 가격 급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일감 감소를 빌미로 삼는다는 것이다. 대기업이 스스로 생산설비를 갖추는 것이 중소기업에게 원자재 가격 상승분만큼 단가를 올리는 것보다 효율적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중기중앙회는 “소비자 가격은 대기업이 결정한다”며 “이익이 났을 때 공유하고 부담은 나눠야 중소기업도 기술개발‧혁신 촉진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14년간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운영을 통해 대기업의 자율과 선의에만 기대는 것은 한계가 분명함이 증명됐다”면서 “납품단가 연동제의 취지에 맞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을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제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부터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