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산업은행 우량자산 시중은행 이관, 논의된 바 없는 사안"

"실무진 아이디어 차원"
김주영 의원 "그 책임 실무자에 떠 넘겨"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우량자산을 일반 시중은행에 이관하는 계획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국책은행의 우량 대출자산을 시중은행에 넘기는 계획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질의에 "제가 보고받은 바 없고 금융위 간부 사이에서 한 번도 의미 있는 주제로 논의된 바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변해야 한다는 얘기는 항상 있고, 국정과제에도 국책은행의 민간 분야와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이관 논의는) 실무진 차원에서 검토 아이디어로 나온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실무진 의견이 거칠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실무자이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바로 잡는 게 정부 조직"이라며 "법률 이슈나 정책적 타당성을 생각한다면 정말 많은 단계를 거쳐 논의돼야 할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은 “금융위가, 그리고 금융위 요청에 따라 국책은행들이 우량여신의 시중은행 이관을 검토한 사실이 문건을 통해 확인됐음에도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자기만 살겠다는 마음으로 그 책임을 실무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해서 가려질 하늘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5일 김주영 의원은 금융위 요청에 따라 산업은행이 작성한 ‘영업자산 이관 시나리오’를 단독 공개한 바 있다. 해당 자료에서 산업은행은 “최근 금융위에서 정책금융 역할재판을 추진하며, 정책금융기관의 우량·성숙기업 여신을 시중은행 앞으로 이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저희(산업은행)쪽으로 우량·성숙기업 여신 판별 기준 수립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융위원장은 명백한 증거 앞에, 덮어놓고 몰랐다고 할 것이 아니라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사과하고,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옳은 소리를 내야 한다”며 “본인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