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또 인상 전망…천연가스 가격·환율 급등 영향

입력 2022-08-29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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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이 또다시 인상될 전망이다.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고 원/달러 환율도 급등하면서다.

29일 정부와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가 가스를 비싸게 사와 저렴하게 팔면서 떠안은 손실이 5조 원을 넘어서자 정부가 도시가스 요금 인상 방침을 정하고 현재 내부적으로 인상 폭을 협의하고 있다.

특히 한국전력공사의 올 연간 적자 규모가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전기요금 인상 요인도 쌓이고 있어 공공요금발(發) 물가 상승 압박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도시가스 요금을 올리기로 하고 기획재정부와 인상 수위를 논의하고 있다.

도시가스 요금은 발전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및 투자 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산업부는 10월 예정된 정산단가 인상 때 연료비에 연동되는 기준연료비도 함께 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말 정산단가를 올해만 세 차례 올리기로 확정했으며, 이 결정에 따라 이미 지난 5월 0원에서 1.23원으로, 7월 1.23원에서 1.9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10월에는 1.90원에서 2.30원으로 오르는 것으로 돼 있다.

러시아의 가스 공급 축소로 유럽에서도 가스 요금이 인상이 예고된다.

영국에서 가계 전기·가스 요금이 1년 만에 거의 3배로 뛸 것이란 추정이 나왔다.

씨티뱅크는 최근 표준가구 기준 에너지 요금 상한이 지난해 10월 연 202만 원에서 10월 588만 원으로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영국은 가계 에너지 요금에 상한을 책정하고 있는데도 다른 유럽 국가보다 상승 폭이 큰 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가 유럽으로 향하는 관의 밸브를 조이면서 가스 가격이 치솟은 데다 에너지 업체들의 민영화로 정부의 개입 여지가 적기 때문이다.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가 높은 독일은 10월부터 가스를 쓰는 기업과 가정에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가스를 쓰는 기업과 가정에 kWh당 32원의 부담금을 추가하기로 했는데, 4인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가격 상승분과 부담금까지 감안하면 10월부터 3배에 달하는 비용을 내야 한다.

독일 정부는 올가을과 겨울 에너지 수급난 대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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