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조 위안 경기부양책 마련…전문가들 “부족하다”

인프라 투자, 특별 국채 발행 등 19개 항목 제시
향후 추가 부양책 관련해선 소극적 태도
골드만 “부동산 매우 취약해 전반적인 성장 부진”
노무라 “이번 조치, 게임체인저 아냐”

▲리커창 중국 총리가 16일 선전에서 열린 경제 심포지엄에서 발언하고 있다. 선전/신화뉴시스

중국 정부가 1조 위안(약 195조 원)에 달하는 새 경기부양책을 꺼냈지만, 전문가들로부터 부족하다는 평을 받았다.

2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리커창 중국 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19개 항목에 걸친 1조 위안 상당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부양책엔 6월 예고한 3000억 위안 상당의 인프라 투자 지원금 외에 국책은행들의 인프라 투자에 쓰일 3000억 위안과 지방 정부의 특별 국채에 할당된 5000억 위안 등이 포함됐다.

국무원은 성명에서 “중국 경제가 과도한 부양책으로 넘쳐나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장기 성장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 부양책 여지를 지나치게 남기진 않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무원은 도구함에 있는 도구를 사용할 것”이라며 “합리적인 정책 규모를 단호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부양책이 경제를 살리기엔 역부족이라고 평했다.

골드만삭스는 보고서에서 “이번 부양책은 중국 경제성장률을 우리가 제시했던 3%에서 더 끌어올리기엔 충분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어 “부양책이 정부 수입의 급격한 감소분을 상쇄하고 인프라 투자 증가를 어느 정도 뒷받침할 수는 있다”면서도 “현재 부동산 부문은 매우 취약하고, 제로 코로나로 인해 주요 정책의 완화 조치가 없는 이상 전반적인 성장은 부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무라증권 역시 보고서에서 “이번 조치는 게임 체인저가 아니다”며 “과거 완화 사이클에선 부동산이 큰 역할을 했지만, 부동산은 여전히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짚었다.

존스랑라살의 브루스 팡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국무원이 언급한 내용을 보면 특별 국채와 같은 비상 도구를 선택할 가능성은 적다”며 “이는 엄청나게 큰 부양책은 기대하지 말라는 신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