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북‧경남에 규제자유특구 3개 신규지정..."신산업 이끌 핵심기술 개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규제자유특구 3개를 신규로 지정한다. 새롭게 조성되는 3개 특구는 모두 친환경 모빌리티 실증과제로 미래 신산업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를 개최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위원회에선 규제자유특구 7차 신규지정 3건과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 2021년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 등이 의결됐다.

위원회는 전남과 경북, 경남 지역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다. 전남에는 개조전기차 특구, 경북과 경남에는 각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특구를 조성하기로 했다.

전남 개조전기차 특구에선 소형차, 중형차 등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해 무게 증가에 따른 주행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는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국내 개조전기차 시장은 연간 5만 6000여대 규모로 추산되나 현행법 상 개조전기차 주행 안전시험 기준은 미비해 시장 활성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실증사업이 개조전기차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전기차 보급 확산과 탄소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전남은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프리미엄자동차연구센터 등 지역 인프라와 연계해 친환경자동차 산업밸리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에선 주유소에서의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유선충전기 연계형 무선충전, 초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등 총 3개 실증사업이 추진된다. 현행 법에선 주유소에 전기차 무선충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여기다 무선충전설비의 기술기준이 없어 전기설비 인가‧신고도 불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기존보다 최대 2배 빠른 차세대 무선충전 기술을 개발하는 등 전기차 인프라 확산이 가능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특구에선 무탄소 친환경 연료(암모니아)와 기존 선박유(디젤)를 혼합해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을 건조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최근 해외시장에선 해양환경 규제 강화로 친환경 선박 수요가 늘고 있지만 국내에선 암모니아와 선박유 혼소에 대한 기준이 없어 사업화가 쉽지 않다. 업계는 이번 실증사업으로 혼소 추진시스템 상용화 기술을 확보해 세계 암모니아 연료활용 시장 선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신규지정된 특구 모두 친환경 모빌리티 실증과제로 미래 신산업을 이끌 핵심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26년까지 매출 1680억 원, 신규고용 582명, 기업유치 32개사 등의 성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자유특구, 지자체 중심에서 국가 차원 신산업으로...고도화 방안 마련

정부는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도 마련했다. 지자체 중심으로 기획되던 특구를 국가 차원 신산업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분야에 대해 ’실증규제 로드맵‘을 마련한다. 이후 전담팀을 구성해 로드맵 기반의 실증사업을 발굴하는 방식이다.

기존 광역지자체로 제한된 신청자격을 기초지자체(시·군·구), 초광역 특별지자체(부울경 등)로 확대하고 현재 2년으로 제한된 실증기간을 사업 특성에 따라 최대 4년까지 확대한다. 탄소중립 분야 등 대형사업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또 평균 4개월 가량 걸리던 특구계획 변경절차도 단축한다. 총 두 달 가량 걸리던 사전공고 및 부처협의 기간을 한 달로 줄인다. 부처협의 등 지자체의 특구계획 수립 절차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특구 후보제도'도 신규 도입한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지난 2019년 시작됐다. 그간 6차에 걸려 모두 32개 특구가 지정됐다. 이날 회의에선 2019~2020년 지정된 24개 특구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부산(블록체인)과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등 4곳이 우수특구로 선정됐다.

이 장관은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제도 고도화로 지역 신산업 혁신 성과가 더 확산될 것"이라며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특구는 글로벌 혁신특구로 집중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도 "규제자유특구가 2조7000억 원의 투자유치, 약 3000명의 신산업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다양한 지역, 다양한 분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시도가 확산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