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전 실장 "北, 흉악범 송환 요청 안해"…대통령실 "정치 공세 말고 조사 임해라"

▲통일부는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9년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놓고 17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대통령실이 공방을 벌였다.

정 전 실장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북한으로부터 먼저 이들 흉악범을 송환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이들은 나포된 뒤 동해항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은 채 뒤늦게 귀순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범행 후 바로 남한으로 넘어온 것도 아니다"라며 "공범 한 명이 북한 당국에 체포되고 나머지 두 명은 바다로 황급히 도주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서 우리 해군 특전요원들에 의해 나포돼 압송됐다. 애초 남한으로 귀순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다 붙잡힌 자들로 탈북민도, 귀순자도 아니다"라며 "이들은 제압당할 당시 자포자기한 태도로 '죽어도 웃으면서 죽자'고 했다"고 전했다.

헌법에 따라 탈북민이나 귀순자로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우리 국내법도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비정치적인 중대범죄자는 국제법상으로도 난민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 전 실장은 현 정권을 겨냥해 "당시 일부 야당 의원들도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며 "여러 부처가 협의해 우리 법에 따라 결정하고 처리한 사안을 이제 와서 번복하는 것은 스스로 정부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실은 즉각 반박했다. 최영범 홍보수석은 오후 브리핑에서 "야당과 지난 정부 관련자들이 해야 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국민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은 정 전 실장이 북송된 탈북 어민을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규정한 데 대해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 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라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송 어민들이)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도 궤변"이라며 "특히 이 사안 본질은 우리 법대로 처리해야 마땅할 탈북 어민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회 보고도 현장 지휘자의 문자 보고가 언론에 노출되자 마지못해 한 것 아니냐. 그렇게 떳떳한 일이라면 왜 안보실 차장이 국방부 장관도 모르게 영관급 장교의 문자로 보고를 받았느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