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선박 점거에 누적 5700억 원 손실…정부 "평화적 해결을"

고용부·산업부 장관 공동 담화문…"하청 노사 안에서 문제 해결해야"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임금 정상화, 노동환경 개선, 정부와 산업은행의 문재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소속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파업 장기화에 정부가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창양 장관과 공동으로 대우조선 파업 참여자들의 선박 점거 철회를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임금 인상과 상여금 지급, 노조 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22일부터 도크에서 진수를 기다리는 선박을 점거하고 있으며, 조합원 1명은 선박 바닥에 ‘쇠창살 케이지’를 설치하고 출입구를 봉쇄했다. 다른 조합원 6명은 20m 높이의 수평프레임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창양 장관은 “조선소의 핵심시설인 도크가 점거돼 건조 중이던 선박 3척의 진수 또는 건조 작업이 중단된 상태”라며 “이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은 매일 259억 원의 매출 손실과 57억 원의 고정비 손실이 발생해 현재까지 약 5700억 원의 누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특히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면 매달 130억 원의 지체 배상금이 발생하게 된다”며 “선주사와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조선업에서 납기 지연은 대우조선해양은 물론, 우리 조선업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져 미래의 수주 기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긴급조정권 발동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정식 장관은 “(현 상황이)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며 “긴급조정권 발동, 공권력 투입 등을 두고 이런저런 의견이 있는데, 그런 우려사항 없이 자율적으로 최대한 조속하게 평화적으로 타결하도록 호소한다”고 말했다.

협상 주체는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아닌, 하청 노사임을 분명히 했다. 이창양 장관은 “노사관계는 기본적으로 노와 사의 관계에서 풀어져야 한다”며 “산업은행,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부 같은 관계부처가 노사를 둘러싼 주변에 있기 때문에 이런 주변의 기관들은 노사관계가 원활하게 타결되도록 협조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