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장관 "최저임금, 지역·업종별 차등 요구하는 현장 목소리 반영해야"

이영 장관, 29일 중기중앙회 기자실 방문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입장 변화 없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 기자실을 방문하여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9일 “선진국에서는 최저임금을 업종별 지역별 차등을 두는 경우가 많다”면서 “가능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조정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동결 및 업종·지역별 차등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소상공인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달라는 입장이다.

이영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기자실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취임 후 첫 기자실을 방문해 △최저임금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납품단가 연동제 등 중기부 현안에 관한 질문에 답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에 대한 중기부 입장에 대해 “많은 분들이 최저임금을 올리고, 주 52시간에 대해 상황에 맞게 유연한 것들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2시간이라는 근본적인 정책을 바꾸는 것에는 중기부도 반대하지만, 유연 근무제를 지금처럼 주 단위로 할 것이냐 월 단위로 할 것이냐 아니면 대부분 국가가 하듯이 연 단위로 할 것이냐는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 (최저임금) 위원회가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존중해 공식적인 이야기들은 삼가고 있지만, 가능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조정안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최근 논란 중인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입장 변화는 없다고 못 박았다. 최근 매출 및 폐업일 기준 등으로 손실보전금 600만 원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하며 단체 행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 장관은 “얼마 전 이은청 단장이 자세한 설명을 했던 거로 안다”면서 “그 발표와 설명 내용에 대해 큰 기조의 변화가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70개의 소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민원 센터와 지방중소기업청 등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데이터베이스(DB)화 하고 있다”며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이 완료되는 시점에 모인 민원 데이터를 내부적으로 분석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 회복지원단장은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와 관련해 “가장 객관적인 지표인 매출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면서 “한정된 재원 여건을 고려하면 조금이라도 (매출이 감소한) 어려운 사업체를 선별해 지원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벤처 스타트업 생태계가 유동성 악화로 초기 투자기업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지난 월요일에 이와 관련 내부 논의를 했다”면서 “올해 벤처 투자 결성 금액과 상반기 투자금액도 기대 이상의 수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벤처 생태계 악화) 파도가 덮치고 있다고는 숫자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기업 리스크 대응 TF를 발족해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위험) 파도의 범위의 규정을 선제적으로 규정하고 대책을 세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 시기에 관한 질문에 이 장관은 “법안이라는 것이 발의가 될 때까지 일정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는 서로가 조금 합의될 수 있는 지점에 납품단가 연동제가 현실적으로 작동되길 강력하게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전기 요금 인상과 관련, 중소기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에 대해서는 “각 부처 고유 영역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면서 “산업용 전기 특화된 전기요금에 대한 상품은 산자부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