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韓 기업들 불확실성 직면…'에너지 안보' 어느 때보다 중요"

대한상의, '제2회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 개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면서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급변하고 공급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에너지 안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9일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제2회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이어 "전력시장 변화 에너지산업 구조 압력으로 쇼크에 가까운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에너지 전환기 맞아 탄소중립을 한국경제의 도약으로 생각했던 기업들은 부담과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현안을 차분히 들여다보고 어렵게 추진해온 기후대응과 대전환 노력이 반감되지 않도록 이해관계자 대응과 방식 해법을 함께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좋은 위기를 낭비하지 말라'(Never let a good crisis go to waste)는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정치가의 말을 인용하며 "나라 안팎으로 국민의 삶과 기업의 안위에 대한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 이 자리가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혜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합리적인 전력시장 개편 및 에너지 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는 정부와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주요 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에너지 대전환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모두가 한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데에 중점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특히 세미나에서는 정부가 최근 올해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위해 합리적 전기요금 결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먼저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는 "전기요금 정상화는 시급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이미 도입된 원가연동제의 정착과 전기요금 규제기관의 독립성·전문성 확보를 통한 합리적 요금결정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성봉 숭실대학교 교수는 "한전 중심의 전력 독점구조는 소비자의 선택을 막아 전력산업의 발전과 역동성을 제약하고 있다"며 "발전사업자와 소비자간 전력을 직접 거래하는 전력구매계약(PPA) 활성화를 통해 전력 판매부문의 경쟁을 제한적으로나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주병기 서울대학교 교수는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화석연료 업종의 고용과 지역경제가 입게 될 충격을 최소화하고, 간헐성과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가 확대됨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강경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장은 "지금과 같이 모든 발전 에너지원이 단일시장에서 단일가격으로 거래되는 구조는 연료비 등 가격 변동리스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전원별 특성을 고려해 전력시장을 다원화해 나갈 것이며, 무엇보다 가격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을 둔 전력시장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