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장관 "디지털 플랫폼 규제 방식 바꿔야"

주요 플랫폼 사업자‧전문가와 디지털 플랫폼 정책방향 논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 대표 및 전문가들과 ‘디지털 플랫폼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플랫폼 업계를 만나 관련 규제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언급했다. 민간 주도 시장에서 기업이 혁신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국정기조에 발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 대표 및 전문가와 ‘디지털 플랫폼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플랫폼의 부작용을 해소하면서 업계의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를 비롯해 남궁훈 카카오 대표이사, 박대준 쿠팡 공동대표이사,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김재현 당근마켓 공동대표 등 국내 내로라하는 플랫폼 기업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일부 부작용도 발생해 규제체계 정립이 필요하다”면서도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플랫폼 시장을 고려해 디지털 플랫폼 정책은 혁신과 공정의 가치를 포괄하고, 규제 방식은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는 밀도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논의의 핵심은 민간이 이끄는 자율규제기구의 필요성에 모아졌다.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해 민간 주도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업계와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이는 ‘디지털 플랫폼 정책 포럼’, 유관부처가 참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책협의체’ 등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자율규제기구의 설립·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자율규제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데이터·AI(인공지능) 등 분야에 대해 민·관이 합동으로 TF를 구성, 선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데이터 접근성 활성화,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 등이 골자다. 과기정통부는 민·관 합동 TF를 만들어 지원하기로 했다.

남궁훈 대표는 “인터넷업계가 이행하고 있는 자율규제 체계의 고도화를 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며 “향후 관련 논의에 적극적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박대준 대표도 “정부의 자율규제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고, 앞으로 자율규제체계 수립에 참여하겠다”면서 “논의과정에서 소비자의 후생 증진과 산업 진흥이라는 가치도 충분히 고려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