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해 韓 경제위기 극복해야”

경총, 21일 ‘한국경제와 사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 개최

우리나라 규제개혁 진단 및 개선방안 모색
“네거티브 규제 도입ㆍ해외 벤치마킹 필요”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계가 저성장ㆍ고물가, 성장잠재력 저하 등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위기 극복과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을 새 정부에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1일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제와 사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를 개최하고, 우리나라 규제개혁 진단 및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태윤 한양대 교수, 이혁우 배재대 교수, 김주찬 광운대 교수, 김대종 세종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규제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새 정부는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과감한 규제개혁을 지속 추진해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정부마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기업이 체감할 만한 규제개혁 성과는 충분치 않았다”며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모래주머니 같은 규제를 없애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을 지속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규제와 규제개혁의 정치경제’를 주제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치ㆍ경제ㆍ사회 전반의 혁신과 성장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중규모 경제인 우리나라 특유의 창의적인 규제개혁 정책을 국가전략으로 삼고 섬세한 규제개혁 프로그램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지규정에 포함된 ‘기타, 그 밖의, 등’ 문구를 전체 법령에서 삭제하는 담백 행정 로드맵을 구축하고, ‘촉진, 진흥, 지원, 보조 등’ 진입 규제 속성을 가진 정부개입 규제를 전면 철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새 정부의 규제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이 교수는 “새 정부는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규제개혁 총괄기구와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사회 전체 비효율을 초래하는 덩어리 규제 해소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추진해야 한다”며 “해외 규제개혁 제도를 벤치마킹해 양적ㆍ질적 측면에서 효과적인 우리나라의 규제 감축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좌장을 맡은 김주찬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를 중심으로 규제개혁 관련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박형준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양준석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가 토론에 참여해 우리나라 규제개혁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대종 교수는 “현재 국회가 만드는 법의 95%는 규제법이며 한국의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은 1.62%로 미국(59.75%), 일본(5.84%), 중국(4.05%)보다 매우 저조하다”며 “미국, 중국과 같은 네거티브 제도 도입으로 4차산업 혁명을 주도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준 교수는 “규제는 게임의 룰 변경으로 비용-편익 부담 구조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초래한다”며 “이해관계자 반발이 두려워 현상 유지만 고수하면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되고 규제개혁으로 누릴 수 있는 전 국민의 편익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준석 교수는 ”규제개혁은 부당한 친기업ㆍ친노동정책이 아닐뿐더러 국민 권익을 해치는 것도 아니다”며 “규제개혁을 위한 사사건건 신문고 방식과 총체적 규제 검토 시스템을 병행하고 규제를 통한 사전통제를 사후관리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