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2023년부터 다시 오를 가능성 크다”…정상화 대책 신속 추진해야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이 15일 열린 '새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추진전략' 토론회에서 발제 발표를 하고 있다. (박민웅 기자 pmw7001@)

집값이 내년까지 조정 및 보합을 거쳐 2024년부터 다시 상승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새 정부는 행정·입법사항 여부와 야당의 협조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모든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을 3단계로 나눠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새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추진전략’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를 맡은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주택가격이 올해 말까지는 조정국면을 지속하다가 내년 보합세, 내후년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올해는 주택공급 부족량 누적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진과 대출금리 급등, 양도세 한시 완화로 인한 매물증가 등으로 집값 하방 압력이 증가하면서 조정국면이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향후 5년간 주택 수요는 주택시장 진입 인구 증가 및 가구 분화, 체류 외국인 수 회복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공급 물량이 감소하면서 연평균 5만 가구가 부족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최근 집값 고점 인식과 더불어 지속된 기준금리 인상 및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한 금융 부담이 커지면서 매수세가 떨어지자 집값 상승세도 둔화하고 있다.

다만 김 실장은 “내년에는 금리 상승세 진정,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에 따른 경기회복, 새 정부의 규제 완화 본격 시행 등으로 기대감이 증가해 보합세를 보일 것”이라며 “2024년부터는 코로나 극복이 되고, 금리 하향 안정세 전환, 미국 대선 등으로 경기가 회복하면서 집값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시급성과 제도 개선 용이성에 따라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을 3단계로 구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가장 시급한 1단계는 종부세·양도세 등 세율 규제 완화 및 표준건축비 현실화 등이 담겼다. 2단계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 인상, 공공택지 공급확대,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대상 취득세율 인하 방안 등이 제시됐다. 3단계에서는 다주택자 LTV 대출 허용,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통합 등이 담겼다.

김 실장은 “그간 우리나라에서 주택공급의 상당수를 민간에서 담당해왔는데 이들을 규제해서 공급이 줄었다는 게 문제”라며 “장기적으로는 해외처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양도세 기본 세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다.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며 “1주택자의 원활한 주거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하고, 다주택자 중과세를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 발표 이후 열린 토론회에서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결국엔 규제를 완화하면 공급은 늘어나게 돼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규제 완화, 안전진단 완화 등을 추진하고, 지역별로 선별하고 차등화해서 용적률을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