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에…안전진단 기준 완화 내년으로 미뤄지나

▲서울 여의도 일대 재건축 단지 전경. (뉴시스)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개정을 내년 상반기로 미룰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에 집값이 들썩이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이나 '노후 신도시 재생 특별법' 제정 등은 올해 하반기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이다. 앞서 2018년 문재인 정부는 안전진단 중 구조 안전성 평가 비중을 기존 20%에서 50%로 대폭 상향했다. 그러자 지난해 이 단계에서 탈락하는 재건축 단지들이 속출했다. 시장에선 사실상 재건축을 막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구조 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건축 마감·설비 노후도는 25%에서 30%로 각각 높이는 등 안전진단 기준 완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시장에서는 취임 직후 선제적으로 손볼 것이라는 기대감이 돌았다.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 개정 시점을 내년으로 미룬 건 최근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의 집값 상승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재건축 단지가 많은 강남구의 경우 아파트값이 3월 21일 상승 반전한 뒤 7주 연속 오름세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해당 문건은 인수위가 마련한 최종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등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추진해야 하는 과제여서 특정한 추진 시기를 못 박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