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위해 지속가능성 확보해야”

“서울서 도시쇠퇴 진행…연계사업 모색해야”
“도시재생 종료하더라도 지속적인 계획 필요”

▲첫 발제자로 나선 백해영 서울도시재생지원센터장. (유튜브 캡쳐)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종료하더라도 ‘지역공동체 회복’과 ‘주민자생조직 운영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인 계획과 실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마중물 사업으로서 지역에 필요한 각종 후속 사업을 위한 초석이라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도시재생지원센터협의회는 20일 서울 종로구 소재 경실련 강당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 평가 및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특별법)’ 제정 후 10여 년간 추진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평가와 도시재생 정책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백해영 서울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종료가 도시재생활성화구역 해제를 뜻하지 않는다”며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종료 후에도 지역 공동체 회복, 물리적 환경개선 등 필요한 연계사업을 모색해 우선으로 지역에 매칭시킬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백 센터장에 따르면 ‘3+5 지역’으로 불리는 서울시 최초 도시재생활성화지역 8개소의 시범사업이 모두 종료됐다. 하지만 사업에 대한 사후 평가나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왼쪽서 네번째)이 20일 서울 종로구 소재 경실련에서 열린 '도시재생 뉴딜사업 평가 및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 센터장은 “(도시재생사업을) 마중물 사업이라고 해놓고 사업이 끝나면 그 지역에 대한 처방이 끝나는 것처럼 간주된다”며 “애초에 주민 스스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는데, 이것이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것을 봤다. 법과 제도, 전략계획을 꼼꼼하게 설계해야 누가와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은 사회‧경제‧물리적 측면에서 도시쇠퇴가 진행 중이다. 2013년 기준 서울시 432개 행정동 중 322개 행정동(약 76.1%)이 쇠퇴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58개를 포함해 주거환경개선사업 86개, 골목길재생사업 46개 등 총 232개의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의 획일적인 사업방식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그는 “예산집행률 중심의 사업성과 모니터링을 국토교통부가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성과가 있었고 이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피드백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없다”며 “어디나 똑같은 계획들이 진행되고 사업 기간도 똑같이 이뤄지는데, 너무나 기계적으로 정책이 만들어져서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백 센터장은 서울 도시재생의 과제로 △사업종료 후 지속적인 계획과 실행 △면 중심적 사업에서 점 단위 사업으로 전환 △인적자원 양성과 관리방안 마련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모색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