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재부 협의後 “추경 30조”…인수위 “기재부 의견 좁혀”

입력 2022-03-3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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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홍남기 회동 이튿날 김성환 "추경 30조"
여야, 洪 만난 뒤 추경 추진 뜻 모아…여야정 중지
인수위 "추경 세출 구조조정, 기재부와 의견 좁혀"
코로나특위서 인수위 추경 입장 정립할 듯
다만 안철수 "국회가 생각 못한 방역예산도 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30조 원 규모로 정리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기획재정부와 협의 뒤 30조 원 규모를 제시한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도 기재부와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50조 원은 좀 많아 보이고 대략 30조 원 전후면 부족하긴 하지만 추경 편성 필요 금액 정도 되지 않을까 예측한다”며 “(윤 당선인 공약대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을 지급한다면 비용이 20조 원 정도고 나머지 법정 손실보상과 임대료 감면, 소상공인 빚 탕감 등 30조 원 안팎이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30분간 회동을 한 뒤 나온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같은 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도 면담했다. 이후 이날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선 규모를 밝히진 않았지만 추경 추진에 뜻을 모았다. 여야정이 어느 정도 중지를 모아가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인수위가 기재부와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용현 인수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실 정례브리핑에서 “현재로선 추경 규모를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추경 재원조달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을 하는 것에 대해 (기재부와) 의견이 많이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에서 추경 작업을 주도하는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코로나특위) 민생경제 분과는 이날 정기회의를 열었다.

다만 인수위가 30조 원 전후 규모를 수용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안철수 위원장이 이날 코로나특위 브리핑에서 "국회에서 생각 못한 부분"이라며 코로나 경구치료제 팍스로비드 확보 등 방역예산도 크다고 지적해서다. 여야가 손실보상을 주로 고려해 30조 원으로 중지를 모으는 가운데 안 위원장이 상당한 비중의 방역예산을 관철시키려 한다면 추경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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