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인플레이션 고려해 손실보상…팍스로비드 등 방역예산도 커”

"인플레 탓에 선진국 긴축하는데 우리는 손실보상 탓에 딜레마"
"확장재정에 한은 추가 금리 인상되면 가계부채 부담 개인들에"
"인플레 고려해 통화량 늘지 않는 세액공제도 섞어 파장 최소화"
"추경, 손실보상 외 팍스로비드 확보 등 방역예산도 생각보다 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코로나특위) 안철수 위원장은 30일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방역예산 비중도 크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실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이 심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손실보상 때문에 확장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졌다”며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선진국들은 이제 재정을 축소하고 있다. 작년에 비해 15% 정도 긴축재정에 돌입하고 금리를 올리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심하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도 같은 처지인) 이런 상황에서 확장재정을 하면 한은이 금리를 올린 효과가 희석되고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금리를 더 올리게 된다. 그 부담은 가계부채 이자비용이 커져 개인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 필요 재정을 추계하면서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제대로 된 믹스를 고민할 것”이라며 “현금 지원과 대출 지원도 있지만, 통화량이 늘지 않는 세액 공제도 있다. 이를 어떻게 믹스해서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에 대해 “손실보상에만 집중돼왔는데 그것 외에 필요한 부분들이 많다. 방역 필요 예산을 제대로 추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 이해를 구해야 한다”며 일례로 “(코로나19 경구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경우도 충분히 갖춰져야 (코로나특위가) 권고했던 동네병원에서 진료받는 환경이 가능해지는데, 고가의 약이라 굉장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역 예산이) 지금까지 보니 생각보다 많아서 (손실보상 외에) 이 부분도 추계가 돼야 전체적인 추정 예산 규모가 파악될 수 있다”며 “손실보상도 소상공인뿐 아니라 집합금지 명령을 받진 않았지만 매출이 급감한 공연장이나 여행업체들에 대해 어떻게 할 건지 살펴 추계를 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