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 (종합) 경제계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달라”

경제단체들, 기대와 당부 메시지 일제히 발표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 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경제계는 10일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에게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경제 단체들은 이날 일제히 입장문을 내고 윤 당선인을 향해 통합과 화합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경제 재도약을 기원하며 경제 파트너로서 일자리 창출 등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자유로운 기업 활동 보장돼야…"과감히 투자할 것"

대한상공회의소는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평소 강조한 시장의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민간 주도의 성장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여야 한다"며 "규제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등을 차질없이 완수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무엇보다 우리 경제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끊임없이 혁신과 도전을 펼칠 수 있도록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정신이 존중받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과감한 규제 개혁과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경영계도 더욱 과감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규제 혁파를 통한 민간 주도의 성장 패러다임을 확립해 우리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대ㆍ중소기업 양극화, 반기업 정서 해소를"

중소기업계도 윤 당선인에 대한 기대와 함께 희망의 메시지를 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제는 0.3%의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57%를 차지하고, 99%의 중소기업은 25%에 그친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경제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는 중소기업계의 상징적 인물을 임명하겠다는 약속을 세 차례나 표명했는데 이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 문화 정착과 양극화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현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중견기업 육성을 포함한 이전 정부의 정책적 공과를 세심히 검토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산업 재편과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 개선을 당부했다.

중견련은 "대통령과 기업이 직접, 자주, 투명하게 소통함으로써 반기업 정서를 해소하고 내일을 함께 이뤄나가는 아름다운 모델을 확립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 회복 약속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윤 당선인은 현 정부의 방역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영업시간 제한을 철폐하고 손실보상 재원 50조 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플랫폼 규제 완화 기대 속, IT 업계 "독과점 문제 해결을”

플랫폼 업계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입법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신 기업의 자율적 규제를 강조한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민간기구를 통한 플랫폼 독과점 문제 해결에 무게를 실었다.

플랫폼 업계는 우선 윤 후보 당선에 따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이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온플법은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필수기재 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경우 제재하는 법안이다. 온플법은 네이버ㆍ카카오ㆍ쿠팡ㆍ구글 등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거래 행위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러나 플랫폼 사업자들은 알고리즘 방식 등 일부 필수 기재사항으로 기업 기밀이 노출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대해 왔다.

정보기술(IT) 업계는 줄곧 지적해온 플랫폼 시장의 고질적인 독과점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시선을 보냈다.

윤 당선인이 임기 내 플랫폼 사업자의 역동성을 강조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을 핵심 공약으로 꼽았다. 다만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보다 민간 기구를 통한 자율적인 규제에 방점을 찍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