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 원전 다시 핵심 에너지로 부상…탄소중립도 속도 조절

NDC 재검토 가능성 "현실성 있는 실천 계획 공론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대 대통령선거 당선이 확정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을 찾아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뉴시스)

새 정부선 탈원전과 에너지정책에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 원전을 주요 전원으로 부활시키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도 재검토될 전망이다. 탄소중립을 위한 방향성은 유지하되 업계 피해대책 마련 등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속도 조절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의 당선에 따라 탄소중립에서 원전의 역할이 확대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이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등 친원전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다. 그의 공약집 공약순위 9번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을 봐도 알 수 있다. 환경·산업분야 공약의 목표를 △실효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적극 추진하며, 원자력과 청정에너지 기술 구축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달성에 기여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발전에 지속적으로 투자, 친환경적 에너지 생산과 미래 먹을거리 확보, 전 세계에 원전 원천기술 수출 등으로 잡았다.

우선 신한울 3, 4호기가 건설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호기당 1400㎿급 한국 신형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이다. 원전 수명연장도 이뤄질 전망이다. 2030년까지 월성 2~4호기와 고리 2~4호기, 한빛 1~2, 한울 1~2호기 10기의 수명이 2030년까지 차례로 만료될 예정인데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명을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

원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h당 5.1~6.4g으로 수력(360㎿ 이하 6.1~11g), 집중태양열 및 풍력(7.4g~83g)보다 적다. 발전 단가도 낮다. 지난해 에너지원별 ㎾h당 전력구입단가는 △원자력 56.27원 △유연탄 100.63원 △무연탄 101.94원 △유류 218.12원 △LNG복합 122.37원 △수력 107.65원 △양수 140.38원 △대체에너지(태양광·풍력) 106.88원 △기타 95.06원이다.

이처럼 원전이 탄소 배출량이 적고 저렴한 에너지원이란 점에서 윤 당선자는 원전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원전 부활과 함께 NDC도 재검토될 수 있다. 윤 당선인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겠다는 목표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감축 목표는 준수하되, 현재의 NDC 달성 방안은 전면 수정해 현실성 있는 실천 계획을 공론화 논의를 거쳐 확정한다고 했다.

친환경 산업구조 전환은 속도를 조절해 기업의 부담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는 산업계와 학계, 정부가 공동 구성해 산업계 현실을 반영하는 '기후위기 대책 기구'를 구성하고, 탄소 중립형 산업 단지 전환 지원과 탄소 중립 이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업계 피해 대책도 수립한다.

또 탈탄소 사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청정구조 생산기지 및 수소액화 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 절약시설 등 기후 위기 대응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늘릴 예정이다.

탄소중립 방향성은 새 정부에서도 지속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임기 내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60%대에서 40%대로 낮추고,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 신규 등록 금지와 4등급 이하 노후 경유차 폐차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대선 토론회에서 보였던 'RE100' 논란 등 큰 틀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고민은 부족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생에너지와 원전 등 산업적 측면에서 공약에 치중했다는 분석이다.

김승완 충남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재생에너지와 원전 등 에너지 시스템의 일부만 정쟁화되었고 종합적인 기후위기 대응·전력시장 개편 문제가 논의되지 못한 것은 다소 안타깝다"며 "기후 문제가 매우 난해하고, 득표로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라 논의가 잘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