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선 이후 헌정특위 구성? 선거용 정치개혁 의혹 남아”

27일 민주당 '정치개혁안' 당론 채택
정의당 "구체적 추진계획 밝혀야"
"국회 정개특위서 바로 논의하면 될 일"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시급…"2인 선거구 쪼개기 금지 약속해라"
"위성정당, 대국민 사과와 재발방지 선언해야"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27일 서울 신촌에서 열린 故 변희수 하사 추모제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정의당은 27일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정치개혁안에 대해 "분명한 의지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밝히고, 즉각적인 실천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치적 신뢰는 말이 아닌 행동의 결과로 확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무총리 국회 추천과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물론 결의도 좋습니다만, 구체적인 정치개혁 프로세스도 제시하지 않고 이미 국회 정개특위가 구성되어 있는데 대선 이후에 국회 헌정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하자는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선 이후에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식이라면 결국 국민들은 선거용 정치개혁 아니냐는 의혹을 거두지 않을 것"이라며 "두 달째 멈춰 서있는 국회 정개특위부터 다음 주에 바로 열어서 논의하고 법안 처리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가장 시급한 과제에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을 꼽았다. 이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오늘 의총의 결정대로 다당제 민주정치로 나가겠다면, 정의당이 제출한 법안대로 양당 기득권 독점 정치의 상징이었던 2인 선거구 쪼개기 금지 약속과 기초의원 선거구 정수를 3~5인으로 확대하는 선거법 개정부터 바로 실천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지방의회를 구성하고자 도입됐던 중대선거구 취지에 맞게 이번 지방선거부터 동일선거구 복수공천 금지를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며 "선거법 개정 전이라도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결정 권한은 국회가 아니라 광역시도의회에 있는 만큼 바로 선거구 획정 조례를 통과시키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성정당 문제에 대해선 대국민 사과도 요구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특히, 위성정당 문제는 법으로 금지하고 말 것도 없다"면서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는 위성정당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사과와 정치적 선언을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 후보도 '고 변희수 하사 1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의 정치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탈선한 위성정당 문제에 대해선 법 개정과 별개로 분명한 대국민 사과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