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청년·미래세대를 위한 빅스텝"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야당은 정부 안에 담긴 재정 안정 자동조정장치 및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등에 반대하고 있다.
또 여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야당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부각해...
정부 연금개혁안에 노동·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참여연대를 주축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이 뭉친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은 여전히 소득대체율 50%를 요구하며, 보험료율 차등 인상도 반대한다.
정부 개혁안은 완벽하지 않다. 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하면 수지균형...
조 장관은 윤 대통령인 밝힌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자동 안정 장치·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화’를 특징으로 하는 연금개혁안의 세부 내용을 4일 발표할 예정이다.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내부 핫라인’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진료량, 응급실 상황을 챙길 것으로 알려졌다. 추석 응급실 대란 우려에 대비한 ‘응급실 특별 대책’ 운용도 살필...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모수개혁안(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과는 다른 구조개혁안을 상세히 설명했다.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기금 상황에 따라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정하는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를 도입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연금 개혁의 골자다. 청년과 중장년의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방안도...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안’ 구상과 방향을 밝혔다. 국정브리핑은 40여분간, 기자회견은 약 84분으로 총 120분가량 진행됐다. 정치·경제·사회·외교 등 전 분야에 걸쳐 19개의 질의가 이어졌다.
다음은 기자회견 질의응답.
▲정부의 연금개혁 방향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의료·교육·노동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개혁안의 구상과 방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온다. 개혁...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해 사활을 건 연금개혁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국민연금 개혁은 정쟁의 도구나 정치적 공세를 위한 소재가 되어선 결코 안 된다”고 했다.
이날 여당은 기존 국민연금에 더해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연계하는 방식의 ‘구조개혁안’을 주요하게 다뤘다. 현재 당 연금개혁특위는 이러한 ‘3층(기초...
정부는 다음 달 초 개혁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개혁 논의에 앞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가장 급한 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다.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은 단기적으로 합의가 어렵다.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려면 재정 목표와 기여율·지급률 조정 방식을 먼저 정해야 한다. 가령 보험료 수입 없이 1년간 지급 가능한 기금을 적립해놓는 게...
이르면 이달 말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회도 서둘러 논의의 불씨를 되살리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근 특위 회의·토론회 등을 연달아 개최하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정부를 향해 “공론화위원회가 제안한 국가책임 강화방안을 반드시 담아달라”며 구체적 주문을 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정치권에선 대통령이 이같은 개혁안과 구상을 내놓은 뒤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면 국회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정브리핑에선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사업 수주와 관련해 내용도 언급될 것을 보인다. 원전 특사 파견 등 후속 조치, 9월에 있을 체코 순방 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청년층의 보험료율을 상대적으로 ‘천천히’ 인상하는 방향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준비 중이다.
보험료율 차등 인상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제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담겼던 내용이기도 하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 등 소득보장형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노동·시민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세대 형평성을 강화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것이란 보도가 어제 나왔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국정브리핑을 통해서라고 한다. 대통령실은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질 경우 기금의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했다.
이번 개혁안은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된 모수개혁안(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과 다르다. 지난 21대...
자문위에 참여한 한국개발연구원(KDI) 소속 위원(이강구·신승룡)들의 '신·구연금 분리' 등 구조개혁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더구나 이때는 22대 총선을 약 5개월 앞둔 터라 정치권의 모든 이목이 공천에 쏠려 있었고, 정무적으로도 연금개혁에 속도를 붙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국민 반감이 큰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해 눈앞의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이후 연금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위, 공론화위 중심의 논의가 이어졌고 이듬해 말 본격화한 22대 총선 국면을 지나고 나서야 시민대표단 설문을 거친 모수개혁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이 마련됐다.
하지만 이미 총선 과정에서 연금특위 위원 13명 중 여야 간사를 포함한 7명이 낙선·낙천하는 등 동력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였다.
21대 국회 임기...
탈당과 열린우리당 분당 등을 거치며 정부와 여당이 분리됐고, 정부 주도로 개혁이 이뤄졌다. 이후에는 극심한 당·정 분열이 없었다. 대부분 정권 차원에서 개혁안 제출을 막았다.
정치권의 눈치 싸움에 개혁이 지연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세대가 떠안게 된다. 특히 2026년부터 3년간은 매년 전국 단위 선거가 진행돼 시간이 흐를수록 개혁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여기에는 정치권도 큰 몫을 했다. 1991년 의회에 입성한 5개 정당은 여야를 막론하고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유지를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안을 함께 주도했다. 연금개혁은 이념 문제가 아니고 국가 백년대계 문제이고 다음 세대를 살 수 있게 해주는 현세대의 책임성이라고 본 것이다.
스웨덴 연금개혁의 핵심은 보험료율 인상, 급여방식 변경...
종신직에서 18년으로 제안전직 대통령 면책 특권 제한도보수 성향 많은 대법관 때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사법 개혁안을 제안했다.
29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린든 존슨 전 대통령 도서관에서 열린 민권법 60주년 행사에서 사법 개혁안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개혁안에는 △전직 대통령 면책 특권 제한 △연방 대법관 임기 18년...
통상 7월에 개최되면서 새로운 개혁안과 중장기적 경제 운영 방안 등을 제시하는 등 가장 중요한 회의로 여겨진다.
중국 최대 정책 이벤트인 3월 양회 이후에도 이렇다 할 부양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만큼, 하반기 중국 정부의 추가적인 부양정책 발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1일 3중전회 이후 발표된 ‘전면 개혁 심화,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이에 더해 7월 말 정치국회의에서는 기존 정책 가속화 등만 언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백은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21일 발표된 중국 공산당 3중전회 개혁안 ‘전면 개혁 심화,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대한 중공중앙 결정’은 크게 장려 분야 규제 분야로 나눌 수 있었다”며 “18기 3중전회와 비교해 20기 3중전회에는 질적 성장, 전면 혁신, 거시 경제 관리, 민생 개선...
관례보다 늦게 개최…경기둔화 해법 두고 고심과거 ‘판자촌 재개발’ 유사 프로젝트 나올 수도미분양 주택 재고 10% 매입올해 성장률 0.2%p ↑ 효과지방정부 재정 지원 위한 ‘소비세 개혁안’ 기대도
중국 경제의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할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15~18일 열린다. 중장기 관점에서 경제 개혁을 논의하는 이 자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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