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맞먹는 오피스텔 관리비 줄어드나…현실은 ‘산 넘어 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개정안, 국회서 쿨쿨…공동주택 포함 지적도

신축 오피스텔 ㎡당 6000원선
서울 아파트 관리비의 2배 이상
"관리비 거품 걷어 부담 줄일 것"
이재명 후보 '제도 정비' 공약
오피스텔 '건축법' 적용 받아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등 과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피스텔 관리비 거품을 걷어내겠다고 공언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오피스텔 관리비 인하를 위해 지방정부에 관련 조사 권한을 신설한 바 있다. 현재 오피스텔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아 관리비 공개 제외 등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다만, 궁극적으로는 오피스텔의 공동주택 관리법 포함 등 전면적인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실제 공약 이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1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이 후보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피스텔 관리비 인하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오피스텔 관리비 거품을 잡겠다”며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비와 관련된 불합리한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관리비 인하 해결책으로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관련 조례 신설을 언급했다. 그는 “관련 입법 제안 외에도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제2의 월세’ 수준 오피스텔 관리비, 지자체 관리로 싸질까

최근 오피스텔은 1인 가구 증가와 집값 급등으로 아파트 대체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관리비가 비싸 주거비 부담이 만만찮다.

실제로 오피스텔 관리비는 단위면적당 아파트의 두 배 이상이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평균 아파트 관리비는 지난해 11월 기준 1㎡당 2611원이다. 반면 서울 강서구 신축 오피스텔 전용 24㎡형 규모 평균 관리비는 14만~16만 원 선이다. 이를 환산하면 1㎡당 6250원으로 약 2.3배 더 비싸다.

이는 오피스텔의 특성상 공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주거면적은 적기 때문이다. 아파트는 전용률이 80%에 달하지만, 오피스텔은 최고 55% 수준이다. 공용면적이 많은 오피스텔의 공용관리비가 더 많이 나와 총 관리비가 비싸지는 구조다. 공용관리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관리용역비용이 비공개로 관리되는 점도 관리비 상승을 부추긴다.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지자체 오피스텔 ‘직접 관리’법 국회서 ‘쿨쿨’

이렇듯 비싼 오피스텔 관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법령 개정 등에 뛰어들었지만 정작 해당 법안은 국회에서 1년 가까이 잠들어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오피스텔과 상가 세입자에게 관리비 내용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한 집합건물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통과 후 여전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 법안은 관리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집합건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회계장부의 작성과 보관 등의 의무를 부과한다. 또 지자체장에게 집합건물 관리·감독 권한을 주는 내용도 담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오피스텔도 공동주택 관리법에 포함토록 해 정부의 의무관리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주택관리사는 “규모가 큰 오피스텔은 관리비만 해도 매월 수천~수억 원이 걷힌다”며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사실상 ‘눈먼 돈’에 가까운 만큼 하루빨리 법적 규제를 받아야 관리비 인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