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단골 공약 ‘통신비 인하’ 사라졌다…뉴 미디어 OTT 공약 급부상

줄어든 가계통신비, 디지털 환경 변화 반영…5G 인프라 구축 등 정책도 변화

20대 대통령선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단골 공약이었던 ‘통신비 인하’ 정책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통신비 부담이 전만큼 크지 않은 데다, 5세대(G) 이동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정책 방향성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대신 대선 후보들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새로운 ‘미디어’ 정책에 공들이는 모습이다.

13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20대 대통령선거 주요 후보들의 통신비 관련 공약이 아직 눈에 띄지 않고 있다. 그나마 이재명 후보가 ‘전 국민 안심 데이터’와 ‘병사 반값 통신비’ 등 통신비 관련 공약을 언급했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아직 통신비 관련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앞선 대통령 선거에서 가계 통신비 절감을 핵심 공약으로 삼은 사례가 많았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대선에서는 존재감이 크지 않다. 지난 19대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통신 기본료 완전 폐지 △지원금 상한제 철폐 △단말기 가격 분리공시제 도입 등 관련 공약을 내놨다.

통신비 인하 공약이 사라진 데 대해 이동통신 업계 안팎에서는 통신비 구조가 변화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전과 비교해 알뜰폰 활성화 등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2년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데이터 단위(MB)당 평균 요금이 2016년 5.96원에서 2020년 2.32원으로 61.1%가량 낮아지기도 했다.

또한 통신비 자체보단 통신 품질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정책 방향성이 인프라 구축 쪽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5G가 4차산업 인프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통신요금인하 이슈를 건드려봐야 얻을 것이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지수 메리츠증권 연구원도 “과거 대선에서는 통신비 인하 규제가 단골로 등장했지만 현시점에서 강력한 통신비 인하 정책을 주장할 경우 5G 인프라 구축을 저해할 수 있어 이전 대비 정책 리스크 자체는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업계도 이런 변화를 감지했다. 유영상 SK텔레콤(SKT) 대표는 지난 9일 대선 규제 이슈에 대해 “디지털 시대에 기존 통신도 중요하지만, 플랫폼 등 새로운 중요 요소가 많이 등장했다”며 “통신 요금에 대해서도 알뜰폰 성장이나 수많은 선택약정 등 할인제도로 부담이 많이 완화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통신정책이 5G 전국망 조기 확보, 데이터센터 등 국가 인프라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는 쪽에 방점을 두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5G 등 망 투자와 함께 화두로 떠오른 것은 OTT 등 미디어 플랫폼이다. OTT 서비스 이용이 급증한 가운데 최근 글로벌 OTT 사업자가 한국 콘텐츠를 활발히 제작·배급하면서 국민의 집중도가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넷플릭스와 국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가 망 사용료 갈등을 벌이고 있고,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향’이 멈춰서 있어 해결할 문제가 많다.

각 후보는 OTT 관련 공약을 속속 내놓고 있다. 눈에 띄는 점은 OTT 등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을 총괄할 통합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고 마음을 모았단 점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국내 OTT 사업자 대표들을 만나 관련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공약집에 △통합 미디어 법제 마련 △미디어정책 전담부처 신설 등 관련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OTT 업계 관계자는 “OTT 산업이 더욱 확대되면서 대선 후보들도 관련 정책 마련에 집중하는 분위기”라며 “좋은 정책을 마련해 국내 OTT 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K-콘텐츠 확장에 나설 수 있다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