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업체의 일자리 창출률이 2016년 이후로 하락하면서, 고용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이하 SGI)는 10일 ‘지역 일자리 현황 및 향후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서 2016년 이후 일자리 창출률이 하락세를 나타냄에 따라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의 차(-)인 순증가율이 하락하면서 일자리 창출의 역동성이 위축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률은 사업체 확장이나 창업으로 일자리가 새로 늘어난 비율을 말하며, 소멸률은 사업 축소나 폐업에 따라 기존 일자리가 없어진 비율을 말한다. 본 연구는 SGI가 김민정 충남대 교수와 공동으로 진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의 일자리 순증가율이 2010~2019년 동안 하락 추세를 나타낸 가운데,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고용 부진이 심각했다.
수도권은 일자리 창출 하락 폭이 최근 확대되며 순증가율이 2019년 마이너스로 전환되었고, 비수도권의 경우 2016년~2018년 3년 연속으로 마이너스 순증가율(△0.4%, △0.6%, △0.1%)을 나타냈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2010년대 초반과 비교해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이 하락했다. 수도권은 비수도권과 비교해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이 높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수도권에서 사업체 진입, 퇴출, 성장, 축소 등에 따른 일자리 창출의 역동성이 더 높았음을 의미한다.
한편 서비스업은 제조업과 비교해 일자리 순증가율이 높은 수준이고,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은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2010~2019년까지 서비스업의 일자리 평균 순증가율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각각 2.9%, 3.0%로 분석됐는데, 이는 제조업의 1.9%(수도권), 2.0%(비수도권)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의 합(+)인 ‘일자리 재배치율’은 수도권의 경우 평균 45.6%, 비수도권은 평균 42.1%였다.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서비스업 일자리 역동성 또한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높은 것이다.
또한,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률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2016년 이후 둔화했는데 이는 제조업 일자리 창출률이 둔화한 기간과 일치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시장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했다.
SGI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시장 개선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 확대 및 제조업 리쇼어링 정책 강화 △고부가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 및 창업 지원 인프라 확대 △초광역권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지원을 제언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융ㆍ복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산업 고도화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수도권에서는 기업 성장 경로와 산업별 특징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통해 고용창출의 효과성을 높이고, 비수도권 지역은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창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