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부상 견제할 새 ‘아태 경제전략’ 발표 초읽기

디지털 무역·노동·공급망·친환경 기술 협력 담길 듯
자유롭고 개방적인 환경 조성 초점
미국 시장에의 접근 확대가 관건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새 경제전략을 발표할 전망이다. 2017년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틈타 중국이 역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데 대한 견제 목적이다.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아태 지역을 상대로 한 첫 경제 전략을 공개할 예정이다. 사라 비앙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최근 해당 경제 전략이 수주 내에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새로운 경제 체제를 통해 디지털 무역과 노동, 공급망, 친환경 기술에 대해 우호국들과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는 게 목표다.

이번 새 경제전략은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포석 성격이 강하다. 미국은 아태지역의 관세 철폐와 경제통합을 목표로 TPP를 주도해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보호무역주의를 기치로 2017년 TPP에서 탈퇴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인도, 일본, 호주와 4각 협력체인 ‘쿼드’를 결성하며 지역 협력체 복원에 나섰지만 TPP 탈퇴로 생겨난 공백을 메우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그 사이 중국은 지역 내 경제협력 보폭을 늘려왔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은 물론 디지털경제파트너십협정(DEPA)에도 참가 의향을 밝혔다. DEPA는 뉴질랜드·칠레·싱가포르 3국이 디지털 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이다. 중국은 지난달 닻을 올린 15개국 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로라 로젠버거 중국담당 선임 국장은 이번 경제전략에 대해 “지역 내 자유롭고 개방적인 환경을 만들려는 우리 노력의 일환”이라며 “중국이 미국 노동자와 기업에 장기적으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새 전략이 미국의 TPP 복귀일 가능성은 낮다고 WSJ는 전했다. 또한 관세 철폐나 기존의 시장 개방 수단을 제공할지도 미지수다. 미국의 노동 단체와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에서도 해당 조치가 미국 일자리와 생산을 희생하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어서다.

문제는 관세 철폐 같은 조치 없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지지를 얻어내기 힘들다는 데 있다. 이들은 더 많은 상품 판매를 위해 미국 시장 접근 확대를 원하고 있다. 빌 라인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S) 선임고문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을 어떻게 새로운 틀 안으로 끌어들이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