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30] "탈모로는 부족"…안철수 심상정, 의료 공약 경쟁

대선주자들 의료공약 경쟁 치열
심상정 "의료비 100만 원 상한"
안철수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우후죽순 건강보험 적용에 재정 고갈 우려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주최한 대선후보토론회가 열린 3일 서울 KBS 스튜디오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오른쪽)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이 표퓰리즘 비판에도 주목받자 대선후보들의 의료 공약 경쟁이 치열하다. 여야 대선후보 모두 건강보험 적용을 ‘만능카드’로 활용하자 재정 고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1년에 100만 원까지만 내면 되는 ‘심상정 케어’를 발표했다. 어떤 질병, 치료 내용과 상관없다. 탈모, 비만, 여드름, 코골이, 안경 등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비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심 후보는 "현재도 본인부담상한제가 있지만, 건강보험 급여에 해당하는 진료에만 대상일 뿐 비급여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문재인 케어'로 중증질환 보장성이 81%로 개선됐지만, 워낙 고액인지라 여전히 본인이 부담해야 할 병원비가 많은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시행을 약속했다. 정신건강 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고 본인부담 상한제를 둔다. 조현병 환자 등 위험 요소가 큰 환자의 경우 빠른 치료를 위해 응급 의료비도 지원한다.

안 후보는 공약 발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탈모치료 지원 공약을 언급하며 "얼마 전 이 후보가 국민 5명 중 1명인 탈모인에 대해 이야기를 했지만,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은 물론 가족까지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장기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후보 모두 ‘건강보험’을 매개로 재원을 조달한다는 구상이다. 심 후보는 ‘심상정 케어’에 10조 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비급여 항목까지 합쳐 연 100만 원 이상을 부담한 환자가 400만~600만 명인데 이들을 대상으로 계산해보니 10조 원 정도 늘리면 된다”며 여기에 가구당 부담하는 민간보험료 20% 정도를 국민건강보험(인상분)으로 전환한다면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안 후보는 정신건강 국가책임제에 5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집계했다. 2020년 정신질환 총진료비(약 2조3000억 원)에 최근 3년간의 진료비 증가율(8.7%)을 기준 삼아 5000억 원이면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코로나 팬데믹에 정신건강 진료 수요는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달 30일 보험연구원은 정신과 행동장애로 인한 질병 부담은 오는 2030년 8조6000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고령화와 맞물리면서 의료비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어서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간 의료비 비율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7.1%에서 지난해 8.4%로 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편이다. 특히 재정 고갈을 고려해 질병의 위중도와 필수의료 여부 등을 우선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