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 '서른 살' 1기 신도시, 올해 '환골탈태' 기회 잡는다

분당 시작으로 줄줄이 30년 차 맞아…여야 모두 "규제 완화" 한목소리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올해 28만 가구 규모 1기 신도시가 정비사업 분수령을 맞는다. 현재 1기 신도시는 준공 30년 차에 접어들면서 주택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건축과 리모델링 논의가 활발하다. 여기에 여야 대선 주자 모두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활성화 공약을 앞다퉈 내놨다. 여야 어디든 집권만 하면 1기 신도시는 정비사업 ‘탄탄대로’가 예정된 것이다.

이렇듯 올해를 기점으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다만 정비사업을 위해선 1기 신도시 대부분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만큼 '장밋빛' 전망은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기 신도시는 그 어느 때보다 정비사업 기대감이 크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입주한 경기 성남시 분당 신도시 시범단지는 1991년 9월 입주를 시작했다. 이 단지는 지난해 준공 30년이 도래해 재건축 가능 연한을 채웠다. 고양시 일산과 안양시 동안구 평촌, 군포시 산본, 부천시 등 4개 도시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준공 30년 차를 맞는다.

주택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정비사업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경기연구원이 2019년 조사한 결과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주차와 상하수도 부식, 층간소음 등 주택 노후화 관련 불만이 많았다.

정비사업 열기가 뜨거운 만큼 정비사업 조합 설립에도 속도가 붙었다. 특히 1기 신도시는 법적인 제약이 많은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가 많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리모델링 조합의 설립을 완료한 아파트 단지는 총 94곳이다. 이 가운데 1기 신도시가 속한 경기지역에 42곳이 몰려있다.

재건축 논의도 꾸준히 진행 중이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당장 추진하긴 어렵지만, 수익성과 주거 환경 개선 효과가 큰 재건축을 선호하는 만큼 조합 설립을 논의 중인 곳이 많다.

여기에 여야 대선후보 모두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을 통한 정비사업 공약을 앞다퉈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안전성 검토기준 완화를 약속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역시 용적률 상향 등을 적용해 1기 신도시 정비사업으로 10만 가구를 더 짓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1기 신도시 대부분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돼 용적률 제한을 받고 있어 단기간 내 정비사업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때문에 1기 신도시 지자체들은 정부에 관련 특별법 제정 등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